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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0호)

  "사회주의 지향 = 이적행위"

  진보민청 간부, 징역 4-5년 구형

  ... 은 “진보민청 문건에 실린 ‘사회근본적 변혁을 위해 진군하겠다’ ‘노동자계급의 주도 아래 자본주의 질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살펴볼 때 진보민청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단체임이 분명하다”며 김봉태 의장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오재영 씨 등 나머지 다섯 피고인에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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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사회주의, 변호인, 집회, 변혁,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7호)

  <가난한 자들의 모임(Assembly of the Poor)>

  ...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과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대정부투쟁과 IMF로 대표되는 초국적자본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96년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에 맞서 민중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대륙간 경제협력의 철회를 촉구했다. 또 지난해에는 △빈민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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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1

  인권키워드

  IMF, 권리, 정부, 불평등, 소외, 개발, 체제,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아시아, 정책

•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는 시각이다. 백종만 전북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특위 위원장)는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반드시 사회구성원 중 일부를 탈락시키게 된다”며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이찬진 변호사는 “수용시설의 문제는 대다수의 묵인 아래 ‘사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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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법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93호)

  정치인부터 고통분담을

  범국민운동본부, 광화문 집회

  ... 갖고, 현대자동차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명분과 체면을 위해, 외국자본에 아부하기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단 한명의 정리해고자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의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1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흑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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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2

  인권키워드

  집회, 광화문, 정부, 공권력, 정리해고, 경찰, 공무원,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생명, 정리해고자, 정치, 경제,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2호)

  “약이야? 독이야?”

  공기업민영화 등 철회 촉구

  ... 각할 경우, 국내 산업 기반을 무너뜨려 만성적 경제위기를 가져올 것이며, 재벌과 외국 투기자본만을 살찌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승리21(대표 권영길)은 5일 정부의 미취업 신규실업대책과 관련, “정부의 대책은 대졸자와 졸업예정자들에게 임시직, 또는 인턴사원 등으로 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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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재벌, 무시, 산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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