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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8호)

  대학가 불심검문 인권피해 재연

  한총련 대의원대회 빌미 홍익대 출입통제

  ... 박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심지어 학교출입 통제에 항의하는 외부인들에게 "학교측이 시설보호요청을 했기 때문에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홍익대학교측은 시설보호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총장님은 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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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학생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 를 위상 지우고 있다. 둘째, '인권위'의 구제대상을 교도소나 정신병원과 같은 다수인 보호시설의 고문 구타 불법구금 등 8가지 형사범죄와 차별행위(성, 종교, 지역, 국적 등)로 제한하고 있다. 셋째,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인권위'는 권고만 하지 명령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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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무시, 정치, 대통령, 인권, 탄압, 한국, 고문, 국적, 보호시설, 생명, 종교, 지역, 청와대, 공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 동향파악해 온 사실 드러나(4/1) 7. 미결수, 드디어 사복쟁취 법무부, 전국 5개 교정시설의 미결수들에 대해 법정 출두시 사복착용 허용(4/1) 8. 역 공무원, 노숙자 상습폭행 의혹 수원지역 시민단체들, 수원역 소속 철도 공안원들이 노숙자들 상습폭행했다는 의혹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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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법무부, 진상규명, 유가족, 쉼터,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사생활, 생명, 인권, 임신중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9호)

  가출청소년 소년원송치 논란

  검찰 “보호 차원”…“격리 위주 발상” 비판

  ... 방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송치되며, 법원은 정도에 따라 △위탁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및 요양소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대검찰청 관계자는 “소년법 4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이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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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원, 검찰, 소년법, 교육, 보호시설, 보호관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마을,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28호)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

  ... 노인인권문제가 외면”됐던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전주 동암재활원 사태에서 드러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시민․정치적 권리 분야에 있어서도 도내 국가보안법 사건(문규현 신부 구속사건 등)과 보안관찰 피해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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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IMF, 노동, 군산, 감옥, 국가보안법, 노숙자, 민영화,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정리해고, 지역,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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