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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 준비위원회>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요구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김영삼 정부는 농업 시설현대화와 규모화라는 명분 아래 30-5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자금을 투자했다. 그러나 UR협상 실패에 따른 무차별적인 수입개방과 저농축산물 가격정책, 그리고 IMF 사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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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정부, 농업,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재생산, 일자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정부, 파업노동자 ‘폭력배’ 매도

  유엔인권이사회에 허위 보고

  ... 위기 이후 경제적 고통을 받은 노동자들은 비조합원과 회사 관리자를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공장시설을 파괴하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불법 폭력 행위를 자행한 노동자들에 대해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신중하게 법을 집행했으며 단지 적극 가담자와 지도자만을 구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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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민주노총, 심의, 파업, 법, 정리해고, 파업권,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질문, 권리, 조직,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3호)

  민영교도소 도입 서두른다

  법무부, “법제정 후 여론수렴”

  ... 안 통과 후에도 충분히 거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법무부는 ▲재정절감 ▲교정시설 확충 ▲다양한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통한 교화 효과의 증대 등을 이유로 민영교도소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7월 ‘민영교도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7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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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제도, 국가, 법, 감시,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70호)

  “지하철은 안전 사각지대”

  휠체어리프트 대책촉구 시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회원들은 7일 오후 2시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안 환승장에서 집회를 갖고 계속되는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사고에 대한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의 박경석 씨는 “지난 6월부터 지하철 휠체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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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정부, 집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463호)

  장애인 안전보장 소귀에 경읽기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사고 빈번

  ... 마비 1급 장애인 이흥호(30) 씨가 박 씨와 똑같은 일을 당했었다. 이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의 전영옥 간사는 “뉴욕 등의 대도시는 물론이고 호주, 캐나다 등의 서구선진국의 경우 지하철 대부분의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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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안전, 이동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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