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관련된 해석. 재판부는 “현행 병역법이 예술․체육분야 특기자, 의사․변호사 자격자, 전문기능요원 등에 대해 대체복무 성격의 보충역을 인정”하고 있다며 “대체복무 성격의 보충역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군사훈련이 배제된 대체복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배제, 재판, 평등,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228;2심에서 받아들인 재심결정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문재인 변호사는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신 씨 등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 것을 새로운 사실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귀영 씨 등은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조총련 간부이자 형인 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보샘

  ... 미혁(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전찬일(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위원)/ 조광희(변호사) ․주최 : 문화연대, (사)영화인회의 / ․문의 : 문화연대(02-773-7707) □ 헌법 모의재판 -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 ․때 : 9월 13일(목...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9-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7호)

  “사찰요원 이대식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나라’, 국정원에 공개질의서 접수

  ... 법사찰을 뿌리뽑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승교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사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찰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대식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법, 사생활,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인권위원 지명․임명권을 가진 곳으로 보냈다. 한편 청와대는 같은 날, 김창국 변호사를 초대 인권위원장으로 전격 내정했으며,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이 출범해 활동을 시작(8.20)했다. 그러나 인권위원장 내정과 기획단 출범 과정에서 드러난 ‘밀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미국, 한국, 진보넷,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