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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 한 검거 방침을 확정했다. 공안당국의 논리는 거침없다.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건 97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이미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적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이 자진 해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무런 고뇌의 흔적도 없이 해맑은 청년 수백 명을 잡아들이겠다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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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세력,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청년,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27호)

손 붙잡고 같이 울었던 전국순회투쟁

‘회사측 버티기’ 맞서 장기투쟁 벌이는 노동자들

... 모든 방법을 동원해 회사측의 부당한 처우와 자신들의 상황을 알려 왔다. 또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사측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정부는 ‘나 몰라라’ 외면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투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국순회투쟁단」(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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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05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교섭, 노숙투쟁, 민주노총, 비정규직, 지역주민, 직장폐쇄, 차별, 파업, 부당해고, 노조탄압, 한국, 군산,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25일 ∼ 4월 2일)

... 서울지법, 검찰 무죄증거 은폐해 옥살이 한 사람에게 배상 판결(3/26)/ 대한변협, 대법원에 ‘형사실무편람’ 폐기 촉구 성명-‘인권․사법권 침해’(3/28) 3. 인권침해자- 깃털보다는 몸통을 찾아라!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 파즐 란데라 진상조사규명위에 남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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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ILO, 검찰, 결사, 공무원,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차별, 진실, 이스라엘,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82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3월)

흐름과 쟁점

... )됐다. 대우자동차가 3월 5일 낸 '정리해고자 출입금지 및 조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가로막은 것이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7일 낸 '업무 및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9일만에 심리가 이뤄졌고(3/16), 언제 결정할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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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경찰, 결사, 단결권,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헌법재판소, 회사, 한국, 감옥,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이념, 인권, 임금, 정리해고, 집회, 심리, 철도노조, 기본권,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4호)

대우자동차, 해괴한 노조활동 보장책

3면을 철판으로 막은 곳으로 노조사무실 이전 추진

... 인정해 이런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우자동차 노사협력부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받아들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의해 회사는 합법적으로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의 현장출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처지를 감안해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서문 쪽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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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31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조원, 시설, 용역, 이야기,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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