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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정은성 간사는 "수지김 사건이나 최종길 교수 사건 등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서의 소멸시효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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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입법, 법, 시민사회, 한국, 테러,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99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공개 질의

  인권위, 운영 및 업무 관련 2주 안 답변해야

  21일 새사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0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들 인권사회단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지난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기념 토론회(아래 토론회)'에서 모아졌던 의견들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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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권리, 긴급구제, 재발방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2098호)

  태국의 광주항쟁 '검은 오월' 10주기

  진상보고서 미공개, 학살자 불처벌 여전

  ... 년간 이루어온 민주화의 성과들을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지난 인권위원회에서도 일부 유럽국가들이 태국이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을 중단하고 사형집행을 재개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였으며, 일부 비정부단체들은 국경지역 버마 피난민에 대한 발포와 습격에 대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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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22

  인권키워드

  학살, 국제앰네스티, 불처벌, 버마, 언론, 저항, 집회, 추모, 군사, 법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93호)

  아시아인권운동가들, 한국정부에 ICC가입 촉구

  외교부, "올해 안으로 가입하겠다" 답변

  ... 라이알 숭가 홍콩대 교수 등 '아시아국가홍보단' 일행 5명은 지난 11일 외교통상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방문해 한국정부가 서둘러 ICC 규정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홍보단측은 △한국의 비준이 다른 아시아국가에 미칠 파급력 △7월 ICC 출범 이전에 비준국으로 가입해야만 대륙별 판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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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15

  인권키워드

  한국, 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범죄, 활동가, 입법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경찰, 제발 좀 변해라!

  ... 오히려 더 깊은 현실을 담고 있다. 인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가기구'로서의 인권위원회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 위상의 올바른 정립도 간절하지만 실제 인권의 변화를 실감하는 곳은 길거리에서다. 특히 길거리에서 만나는 치사한 권력 '경찰'의 변화는 인권위원회의 위상 정립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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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갑 2002-05-14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인권, 시대, 무시, 권력, 지역, 신문, 이념, 저항,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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