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교통약자는…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은 세부사항을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떠넘겨, 법률 제정투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조례, 이동권, 장애, 법, 지방자치단체, 심의, 제도, 정책,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연결, 중증,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터 제기되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집필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며 행형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운동금지에 대해서도 "금치 처분을 받아 외부세계와의 교통이 단절...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운동, 수형자, 형벌, 건강, 권리, 헌법, 기본권,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80호)

  하이텍 노동자 재갈물린 법원

  영정·비닐텐트 철거, 공단 비판 표현 금지 가처분 결정

  ... 위법사항에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22일 결정서를 송달받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민정 활동가는 "'산재노동자를 다 죽인다'는 등 공단에 대한 비판은 하이텍노동자들에 대한 공단의 태도를 잘 설명하는 문구인데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이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8-23

  인권키워드

  공단, 철거, 노조탄압, 산재, 자본, 노동자, 노조, 활동가, 권리, 집, 탄압, 헌법, 권력, 기본권, 법, 점거, 농성, 민주노총, 집회,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뛰어보자 폴짝 (2875호)

  [뛰어보자 폴짝] 웰컴투? 매향리 평화마을

  ... 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땅에서 마음껏 전쟁연습을 하고 있지요.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군대를 머무르게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전쟁을 통한 평화, 전쟁연습을 통한 안전은 진짜 평화와 안전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요. 지금 매향리에서는 이제 미군 전투기의 폭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은주 2005-08-17

  인권키워드

  평화, 군대, 미국, 한국, 전쟁, 연습, 마을, 해방, 자살, 건강, 이야기, 스트레스, 갯벌,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만화사랑방 (2873호)

  [만화사랑방] 핵폐기물의 '포스'를 전파하라!?

  ... 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라는 여론 조작의 신화에 나서고 있다. 언제부턴가 핵폐기장의 안전성을 '강요'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전력회사들은 직원들 전원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핵폐기장 홍보'로 깔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05-08-12

  인권키워드

  정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