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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를…

  ... 즉 남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돕고, 북한은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남한의 안보불안을 해소함으로써 냉전해체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남한의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미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이며, 더욱 중요하게는 ‘남한이나 미국 역시 북한에게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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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9-11

  인권키워드

  북한, 평화, 미국, 국방부, 경제,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외교, 통일

• 인권하루소식 (1922호)

  ‘인권위 기획단 준비과정 해명’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축복속에 출범희망”

  ... ”며, “법이 의도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음으로써 물리적 시간의 장벽 외에 법적지위의 불안정성이라는 이중고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기획단 출범이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를 넘어 더욱 큰 문제가 낳는다고 강조했다. 논평에서 “기획단이 출범하기까지 상당수 인권단체들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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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5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법, 고문, 법무부,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19호)

  “기구한 인생, 이렇게 끝낼 순 없다”

  군속-오륜․삼일-라이너스-대송텍, 버려진 TKP 노동자

  ... 자 84명 전원이 지난 10일자로 일괄 계약해지 당했다. 이는 “도급계약 해지 등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직접 고용 또는 민법상 실질적인 도급으로 시정할 것”을 지시한 성남노동사무소의 행정지도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이에 대해 대송텍 노조 강기백 부위원장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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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22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국방부, 고용, 한반도, 시설, 임금, 집회, 단체협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소리바다’ 끝내 기소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 ‘정보공유’ 제한 가능성

  ... 쇄’라는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소리바다쪽이 제안한 “사이트 유료화를 통한 저작권료 지불안”마저 음반업계쪽이 거부함에 따라 검찰은 불구속 기소방침을 세웠다. 기소사실을 전해들은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진보네트워크는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소리바다를 통한 음악파일 교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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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7

  인권키워드

  검찰, 매체, 운동, 장애, 개발,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913호)

  노동사무소, ‘시정명령’후에 뭘했나?

  “대송텍노조가 상급단체 배제하면 ‘적극중재’”

  ... 해당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통보하며 계약해지 등으로 고용불안을 야기시키지 말라‘고 해놓고도 사실상 시정조치를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대송텍 노조는 이어 정수복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 지난 6일 대송텍 노조 최병운 위원장 등에게 “지금이라도 노조가 상급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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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9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노동자, 단체교섭, 정규직, 직권남용, 파견, 파견노동자, 파업, 직접고용, 권리, 불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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