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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0호)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 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법률회사 디지털로(Digitallaw)와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소송은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철도청과 서울시를 피고로 삼아 이동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4천5백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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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역, 장애인, 손해배상, 디지털, 정부, 변론, 공익소송, 광장, 권리, 기본권, 국가,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13호)

  노동사무소, ‘시정명령’후에 뭘했나?

  “대송텍노조가 상급단체 배제하면 ‘적극중재’”

  ... 송유관공사의 군부대 동원계획 등에 대해 “대송텍 노조는 이미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앞으로 회사측의 조치결과에 따라 파업 등 노조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송텍 노조는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에 교섭권을 위임, 9일 대한송유관공사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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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9

  인권키워드

  노조, 배제, 국방부, 노동자, 단체교섭, 정규직, 직권남용, 파견, 파견노동자, 파업, 직접고용, 권리, 불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6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 된 것이다. 전력노조는, 5․16 군사쿠데타를 배경으로 몇 개로 흩어져있던 전력회사가 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로 통합된 이래 민주노조다운 활동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심지어 94년에는 어용노조를 유지하기 위해 조합간부 13인에 대해 특별히 정년을 연장하는 조합간부와 사측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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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7-31

  인권키워드

  노동자, 선거, 노조, 역사, 정부, 민주노총, 정책, 복지, 지역, 해고, 공약, 조직,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다”며, 자신들의 수사행위가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한때 모 통신회사에 근무했던 이△△ 씨는 “수사상의 이유로 경찰이 핸드폰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라며,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통신프리텔 충정로 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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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배제

• 인권하루소식 (1888호)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2기 비상임연구원 공개모집

  ... -9시: 근대사(하) / 오후 9시-10시: 정세동향 (화) 오후 7시-9시: 근대 정치사회사상 / 오후 9시-10시: 인권운동동향 (목) 오후 7시-9시: 인권문헌연구(하) / 오후 9시-11시: 영어강독(하) (금) 오후 7시-9시: 마르크스주의법학(법학 하) (토) 오전 11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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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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