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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3호)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 국경 넘은 연대

구속노동자 석방․공무원 노조 인정 촉구

... 존중하라"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말렌타키 국제금속노련 사무총장과 엘켈베트트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 한국대표부를 방문, 정의용 대사를 만나 구속 노동자 석방과 공무원 노조 인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4년 6개월 동안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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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공무원, 노조, 한국, 민주노총, 집회, 국제노동기구, 석방, 파업, 노동조합, 탄압, 연대, 김대중, 국경, 단결권, 업무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탄압, 헌법,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3호)

"먹지 못하면, 약이 아니다"

백혈병 환자들, 노바티스 앞 항의농성

... 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공적자금 투입, 세금혜택 등) 공공적 도움을 통해 노바티스는 전세계 글리벡 시판 8개월만에 투자비를 모두 회수했"다며, 신약개발비 등으로 약가 인하가 어렵다는 노바티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대표는 또 "브라질에서는 정부와 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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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28

인권키워드
활동가, 정부, 생명, 회사, 이야기, 동행, 점거
인권하루소식 (2107호)

지문날인 거부자, 신원증명 거부당해

인권․사회단체, 참정권 운동 박차…"모집! 신원증명 희망자"

... 주민등록증 이외에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기술자격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여진 신분증명서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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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운동, 여권, 투표, 이야기, 권리,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민등록증 이외에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기술자격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여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정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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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정부, 대통령, 투표, 권리, 선거,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8. 수도 내의 주요 도로에서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질서의 이익을 위한 주요 도로에서의 일부 제한은 허용할 수 있지만, 이 규약 21조는 그러한 모든 제한은 법에 합치할 뿐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한단다. 당사국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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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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