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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 방 내 변기까지 사용해야만 했다"며 "구속영장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는 일정한 수용시설에 구속함으로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먼저 관련규정을 위와 같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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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8호)

  의정부 환경미화원 대거 연행

  현재 전면파업… 대체근로 반대 나서

  지난달 31일 의정부시 환경미화원들이 경찰에 대거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반대와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26일부터 파업을 진행중이던 미화원들은 시청측이 공무원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자 이를 저지하려 나섰으며, 그 과정에서 1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어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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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04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파업, 경찰, 가족, 집회, 병원,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7호)

  SOFA협상 재개에 촉각

  개정촉구 집회 연 이틀

  ... 범죄가 10만여 건에 이르지만 제대로 처벌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단적으로 지금 교정시설에 갇혀 처벌을 받고 있는 주한미군은 4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분노를 토했다. 이날 이들은 불평등한 SOFA 즉각개정을 비롯하여 △미군범죄에 대한 공식사과 △미군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고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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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집회, 국방부, 교정시설, 재발방지, 범죄, 진상규명, 운동, 한국

• 인권하루소식 (1555호)

  미군문제, 함께 푼다

  매향리 미군사격장, 주민생존 위협

  ... 라며 "미군기지에 대한 무상영구임대를 전면개정해 임대계약체결 및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고, 시설파괴 시 원상회복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회단체들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오늘 오후 1시 30분 매향리 폭격장 앞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10대 개혁안 시행 촉구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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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생명, 자살, 집회, 청각장애, 손해배상, 연습, 주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요공판안내

  ▶ 2월 1일(화) ․양지마을출소자 -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속행 ․윤 모 - 무고죄 4시,서울지법 522호, 신건 :청송감호소 복역 당시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교도소장을 고발하자, 교도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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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무고죄,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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