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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1호)

  단위원장, '불법행위 반성' 종용당해

  천주교계, 단병호 위원장 석방 요구 농성돌입

  ... 분경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반성문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 이는 지난 6일 단위원장의 변호인인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단 위원장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이다. 윤 검사는 27일 단위원장을 호출했을 당시, 반성문 외에도 △앞으로 폭력사태 우려가 있는 집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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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석방, 집회, 파업, 노동기본권, 농성, 법무부, 변호인, 저항, 민변, 역사, 헌법, 무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1호)

  인권위원명단(위원장 포함 11명)

  김창국(61,인권위원장) 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장, 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이하 상임위원 상임위원 3명 박경서(62) 현 인권대사, 전 성공회대 객원교수 유시춘(51) 현 통일문화학회 창립준비위원회 고문, 전 새천년민주당 당무위원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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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심실현의 자유는 헌법 37조2항을 근거로 제한할 수 있다"(9.28)/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인단이 군형법상 항명죄와 관련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9.28) 5. 노동자 삶이 위태롭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구제신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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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테러,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헌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0호)

  묻지마 인선기준, 상관하지마 인선과정

  인권위원 11명 사실상 모두 정해져

  ... 어지는 시간, 김대중 대통령은 상임위원에 박경서 성공회대 객원교수를, 비상임위원에 이진강 변호사와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인권위원 명단을 공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8월 저녁 본지에서 대법원 공보관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명단 공개를 요청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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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0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집회, 청와대, 국회, 대통령,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9호)

  항명죄 - 실정법의 벽은 높았다

  3년형, 위헌심판제청도 기각

  ... 러내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 37조2항을 근거로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한편 변호인단이 군형법상 항명죄와 관련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청구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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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06

  인권키워드

  가족, 양심, 국방부, 헌법,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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