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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7호)

  “공안몰이 중단하라”

  민변, 이 교수 영장기각 환영

  ... 은 이장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하며, “검찰은 공안몰이를 중단하고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검찰이 부부간첩사건을 계기로 공안몰이에 나선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진보적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학문연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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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가보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려 피의자 인권강화” “피의자의 요청시에만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원은 물론 사회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주장을 비교해 본다<편집자주>. 1.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불필요한 옥상옥 제도 구속의 당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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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법원,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806호)

  신한국당 TV토론 거부

  여론호도용 정치쇼 스스로 입증

  ...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제안을 하룻 만에 뒤집었다. 이 대표는 연두회견에서 "현시점에서는 노동법 재개정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도 TV토론을 거듭 제안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날치기 악법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부했다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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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공권력, 대통령, 영장,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7호)

  구속자 가족 사원아파트서 내몰아

  한진중공업 가족 상경투쟁

  ... 이 문제에 대해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를 위해 법적 대응도 모색할 계획이다. 안경호(한국공항 92년 해고) 씨는 “아무리 구속이 되더라도 노조원의 자격을 갖고 있으므로 사원아파트를 봉쇄하고 거리로 내쫓은 것은 반인륜적 폭력만행”이라며 “임·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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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7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가족, 노조원, 집, 법, 회사,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5호)

  일본, 위안부 문제 회피

  필리핀.대만 등 항의

  ... 화국민기금측이 동경주재 한국특파원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갖는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에 대해 항의하고 나섰다. 정대협에 따르면 현재 이러한 움직임을 막기 위해 권희순(정대협 아시아연대위원장)씨가 동경에서 직접 아시아 피해국 민간단체 대표단과 함께 대응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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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명예훼손,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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