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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렀다", "뭐라고 항의하면 개패듯 팼다"(7․21, 7․27) 2. 미국의 안락한 '소파'를 거부한다! SOFA 개정 요구 봇물 경실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인격권, 평등권,형사피해자의 진술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청구(7․19) 여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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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정부, 인권,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9호)

  매향리, 3천명 인간 띠잇기

  "사격장 폐쇄하라" 한 목소리, 일부 철책 걷어내

  ... 금지 경고표지판도 모두 떼어졌다. 마무리집회에서 연대사에 나선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민중의 삶도 향상될 수 없다"며 매향리 사격장 폐쇄에 힘을 모을 것을 호소하였다. 집회가 모두 끝난 오후 6시경 마을 주민들의 배웅 속에 참가자들은 발길을 옮겼다.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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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마을, 주민, 정부, 국방부,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집회, 미국, 이주

• 인권하루소식 (1586호)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 금 징수가 없는 영국·독일·프랑스에 비교해 매우 높은 비율이다. 등록금이 비싸기로 소문난 미국만 하더라도 학생등록금 의존률은 50%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강조되어 온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등록금에 대한 의존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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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남택진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정부, 국가, 이야기, 권리, 공공성, 미국, 의존

•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이는 역사적으로 각종 차별에 맞서 확대되고 쟁취되어온 권리다. 인권의 수호신인양 자임해온 미국에서조차 백인남성에 대한 보통선거권제도는 이미 1830년대에 확립됐지만, 여성의 선거권은 근 백년이 지난 1920년에야 비로소 인정되었다. 흑인의 선거권을 제한하던 합법적 장치들도 1970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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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책읽는 교도소’ 말뿐인가

  검열 불편 이유로 도서 반입 금지

  ...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보통 교도관과 재소자의 비율이 일본 1:2.4, 미국 1:3.2, 영국 1:1.3, 프랑스 1:1.2 정도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7.8에 달해 전반적으로 교도관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군산, 청주교도소 등 몇몇 교도소에선 그동안 교도관 부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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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검열, 가족, 미국, 군산, 정책,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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