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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 산재환자의 개인질병정보가 '산재환자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재취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신 집행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기구에 제공하게 되면 그 폐해의 범위는 걷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혐오질환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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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알림> 발전노조 인권실태조사 보고 및 파업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

  ... 사 결과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타 사업장에서의 유사 인권침해 사례 (노항래 공공연맹 연사국장) '파업권'에 대해-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공익적 파업(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조이명 박사) 노동쟁의에 대한 가압류 및 서약서/개별감사 등의 문제점과 대처방안(권영국 변호사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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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파업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조 정책위원장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공공보험(현 건강보험)과 달리 민간보험은 개인의 질병발생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것이 원리"라며, "일반적으로 질병율이 더 높은 저소득층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더 높은 보험료를 내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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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의료보험, 치료, 개발, 법,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7호)

  학교 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으로 △빈곤과 위기가정의 청소년 보호와 지원대책 △학교폭력 전담교사 △피해자 구호를 위한 공공기금 조성 등을 주장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최종애 부장은 "피해 학생의 경우 외부상처에 대한 치료와 정신적인 쇼크에 대한 상담과 학교 행정절차에 대한 조언을 받을 체계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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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7-04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부모, 피해, 학교, 피해자, 청소년, 학생, 빈곤, 고문, 자살, 치료, 상담, 가해, 문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논평> 노바티스, '죽음의 흥정'을 중단하라

  ... 글리벡 개발에 많은 비용을 댄 건 노바티스가 아니라 미국 국립암연구소, 오레곤 암센터 등 공공기관이란 점은 여기서 더 얘기 않겠다. 한심한 건 우리 정부의 태도다. 정부는 6개월 동안 정부고시가조차 거부해온 노바티스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일관하더니, 최근엔 노바티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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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9

  인권키워드

  정부, 개발, 생명, 지적재산권,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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