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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2호)

  행사와 동정

  □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기본권 보장, 양심수 전원석방 민중대회 ․때: 2월 21일(일) 오후 1시 ․곳: 서울역 ․주최: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토론회> 김대중 정권 1년과 한국사회의 진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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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0

  인권키워드

  김대중, 국가보안법, 석방,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개했다. 김대중 정권도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를 시도하고 있고, 대표적 반인권법인 국가보안법을 대신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렇게 떠들석한 '인권'의 호황(?) 속에서, 은폐되고 있는 것이 있다. 가장 기본적 '인권' 문제인 노동권이 그것이다. 98년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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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노동자, 인권, 생존,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김대중,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한국,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4호)

  지겹다 ‘빨간 딱지’

  부산경찰청, ‘동창회 사건’ 발표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과 23일에 걸쳐 연행된 울산․부산지역 노조지도부와 사회단체 활동가 등에 대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24일 오후 5시경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이 “지난 89년 주체사상을 조직이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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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북한, 활동가, 국가보안법, 노동자, 사상, 석방, 영장, 저항, 탄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인권'없는 개혁논의

  ... 치개혁 과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실업으로 인한 생존권의 위기가 전국민을 짓누르고, 국가보안법 등을 통한 사상·표현의 자유 침해가 후진적인 인권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토론 속에서 새정부의 '인권정책'과 관련한 제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권교체와 더불어 또다시 개혁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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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IMF, 교육, 국가보안법, 대기업, 전교조, 민변,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다. 당직변호사제도 실시 또한 개별적 사건에 있어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내려졌으며,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하급심에서 그 적용범위를 엄격화하고자 하는 판결과 위헌제청이 있었다. 95년 1월 부산지법 제3형사부(박태범 부장판사)의 국보법 7조 1․3․5항 위헌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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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법원, 고문, 인권,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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