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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0호)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병원, 지하철, 한국통신 등 필수공익 사업장의 정당한 파업을 ‘합법적으로’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병현)는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근거조항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법) 제62조 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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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공익, 제도, 기본권, 사법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7호)

  <논평> 의사폐업과 호텔롯데의 '부적절한 관계'

  ...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위해)…공권력을 투입하게 된 것. 따라서 '롯데호텔'은 의료계 파업 등과 관련이 없음" 이상은 경찰청이 밝힌 6․29 롯데호텔 공권력 투입의 배경이다. 우리는 정부가 "관련이 없다"고 밝힌바와는 달리 이번 롯데호텔 공권력 투입이 의료계 파업이나 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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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권력, 파업, 회사, 불법, 교섭, 비정규직, 정규직, 권리, 헌법, 자존심, 무시, 대통령, 여성, 임금,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7호)

  착잡…울분, 거세지는 규탄시위

  배달호 씨 분신 8일째, 두산불매운동으로

  ... 건물 옆에 걸린 두산 깃발을 내리기도 했다. 집회에 참석한 박주석 씨는 지난해 발전노조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를 당한 노동자다. 박 씨는 "회사이름만 바뀌었을 뿐 우리가 당한 탄압과 똑같다"며 "먹고살기 위한 투쟁조차 불법으로 취급하는 건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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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7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탄압, 파업, 동지, 노조탄압,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회사, 손해배상, 탄압, 헌법, 불법, 저항, 파업권, 해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1호)

  '노동계 요구 경청하라'

  민변, 시국에 대한 견해 밝혀

  ... 1일 명동성당에서 '현 시국에 대한 민변의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계의 파업을 엄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자세를 겨냥한 이번 기자회견은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현행 법률 및 해석론에 의하면 정부가 말하는 합법적인 쟁의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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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민변, 파업, 노동자, 단결권,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7호)

  멈추지 않는 투쟁 예고

  파업중단 노동자, 경찰에 연행

  27일 민주노총은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철회를 통한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원들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대화․교섭 거부, 구속․수배, 직권면직 등 강경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가 반노동자적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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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파업, 민주노총, 경찰, 농성, 집회,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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