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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6호)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CCTV카메라 노동감시 악용소지

  ... 에 법원의 명령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카메라가 범죄 예방 도구로서 정당하게 사용된다 할지라도 제약 없는 감시의 확산은 사생활의 자유를 위협한다'며 '익명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정부에 의해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비판적 견해가 맞서고 있다. 또한 '우리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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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병원, CCTV, 감시, 노조, 사생활, 권리, 범죄, 기술, 가족, 남용, 정당, 미국, 공공,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변, 현행 '노조법' 개정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우 변호사)는 12일 '금속연맹 파업투쟁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 "금속연맹의 7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5․12 파업투쟁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산업적 정치파업이므로 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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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민변, 노조법, 헌법, 노동자, 불법, 법,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1호)

  시민단체 선거운동 안된다

  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합헌 결정

  ... 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는 25일 결정문에서 "각양각색의 단체들이 제한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경우, 선거는 필연적으로 과열될 것이고 금권 내지 상호비방에 의한 혼탁선거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통합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사단, 재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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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정당, 벌금

• 활동 이야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문을 읽다

  ...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2.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를 검토한다. 여기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이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확인한다. 그러나 이에 이어 ‘3.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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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2-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사회주의, 통합진보당, 이념, 북한, 권리, 역사, 헌법, 교육, 이석기, 인권, 체제, 정당, 강제해산, 국가안보, 대법원, 법무부, 인종, 정당해산, 평등, 사랑방, 운동, 공산주의, 법, 성장, 배제, 진보,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뭐가, 뭐가 멀어져가나

  7월을 준비하는 관전 뽀인트

  ... 키를 변질된 진보, 김근태에게 넘겼죠. 창당 3년여 만에 네 번째 생긴 비대위, 비대위 정당인 돼 버린 집권여당. 한나라당 일색의 선거판에 대해 국민들은 솔직히 말하대요. 진짜 한나라당이 좋아서 찍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요. 사실은 노무현이 싫어서, 다음이 열린우리당이 잘못해서라고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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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6-21

  인권키워드

  미국, 휴가, 한국, 정부, 대추리, 부동산, 북한, 평화, 선거, 집회, 대선, 정당, 마을, 철거, 이명박, 김대중, IMF, 검찰, 실명제, 용역, 정상회담, 지역, 평택, 성추행, 경찰, 국방부, 민주주의, 집, 한반도, 행진, 중국, 러시아, 외교, 이주,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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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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