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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6호)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CCTV카메라 노동감시 악용소지

  ... 에 법원의 명령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카메라가 범죄 예방 도구로서 정당하게 사용된다 할지라도 제약 없는 감시의 확산은 사생활의 자유를 위협한다'며 '익명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정부에 의해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비판적 견해가 맞서고 있다. 또한 '우리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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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병원, CCTV, 감시, 노조, 사생활, 권리, 범죄, 기술, 가족, 남용, 정당, 미국, 공공,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변, 현행 '노조법' 개정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우 변호사)는 12일 '금속연맹 파업투쟁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 "금속연맹의 7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5․12 파업투쟁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산업적 정치파업이므로 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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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민변, 노조법, 헌법, 노동자, 불법, 법,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1호)

  시민단체 선거운동 안된다

  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합헌 결정

  ... 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는 25일 결정문에서 "각양각색의 단체들이 제한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경우, 선거는 필연적으로 과열될 것이고 금권 내지 상호비방에 의한 혼탁선거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통합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사단, 재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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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정당, 벌금

• 활동 이야기

  반도체 산업의 확장,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

  ... 야기가 흘러나왔다. 그 광경을 보며 심란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부의 반도체 산업 확장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쓰일 게 뻔했기 때문이다. 사랑방은 반도체 산업을 단순한 ‘성장 산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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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6-02-12

  인권키워드

  산업, 지역, 산단, 송전탑, 성장, 정부, 사랑방, 정책, 기업, 노동자, 질문, 정당, 이야기, 에너지, 법, 국회, 뉴스, 대기업, 저항, 지역주민, 기후정의, 산업단지, 이재명, 윤석열, 사회운동, 시대, 재생에너지, 수도권, 생존, 국가, ai, 농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버이연합이 어쨌다구?!

  ... 며 폭력으로 민중의 삶을 위협했고, 정권과 미군정의 비호와 지원 속에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정당을 해산시키는데 일조하며 무엇이든 종북몰이를 했다. 이른바 ‘정치깡패’의 출연이었고 그들은 권력집단의 칼이었다. 이 정치깡패의 역할은 단순히 좌파의 탄압을 넘어 정권을 위협하는 경쟁상대를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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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4-27

  인권키워드

  권력, 인권, 혐오, 시민사회, 역사, 대통령, 청와대, 광장, 세력, 노인, 세월호, 탄압, 극우, 공권력, 국정원, 노동자, 뉴스, 무상급식, 민주노총, 복지, 북한,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집회, 차별, 퀴어퍼레이드,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회사, 질문, 정당, 이야기, 시대, 유가족, 조직, 불안, 헌법, 총선, 한반도, 심리, 무시, 불법, 학살, 해방, 테러,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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