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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1호)

  ‘베를린’ 영화인, 항의 움직임

  조성봉 감독 오늘 영장심사

  ... 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하늬영상 사무실과 조 씨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1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한편,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출국한 김동원 감독(푸른영상 대표)에 따르면, 베를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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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집, 조직, 제주, 국가보안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8호)

  “안기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

  진관스님 4차 공판서 강병연 씨 주장

  ... 안기부에서의 가혹행위에 따른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증언해 관심을 끌었다. 강 씨는 변호인 심문에서 “지난 91년 진관 스님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고향 선후배 사이로 가깝게 지내게 되어 캐나다에 있는 동안 한번 관광이나 시켜줄려고 초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95년 북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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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검찰, 가혹행위, 법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자백, 허위자백,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6호)

  경찰폭행 당한 뇌성마비 장애인, 1년 지나도록 병상에

  가해자 사실 부인, 6개월 넘게 첫 공판 안 열려 속앓이

  ... 건에 대한 첫 공판(담당: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당초 지난해 10월 18일로 예정됐으나, 변호인측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에 의해 연기된 이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교회·복지회관·관공서 등, 이 씨 진정서 써주기도 최근 가족들은 교회, 복지단체와 심지어 구리시청 관계자로부터도 이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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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장애, 재판, 스트레스, 가해, 가해자, 변호인, 병원, 경찰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체포했고, 그 대부분을 북한을 도움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헌법은 변호인의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는 경찰 수사과정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정부는 93년부터 수사가 중단된 동안에 용의자가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묻는 것을 허용했다. 기능적인 보석제도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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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법, 북한, 국제, 한국,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6호)

  <한총련 공판 방청기> 검찰, 박수를 찬양·고무로 둔갑시키다

  ... 마른 기침소리만 들려왔다. 정각 오후 4시, 재판부가 입정하고, 법대 아래 좌우에 검사와 변호인이 착석하자 공판은 속개되었다. 이날 공판의 15번째 피고인이 재판장의 호명에 따라 입정했다. 피고인 김모 충청총련 대의원(모대학 노어노문학과 4학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덥수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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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변호, 변호인, 북한,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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