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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7호)

  북한 장학생 발언 박홍 총장 증인으로 채택

  이상우씨 재판에서 핵심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가족들 거세게 항의

  ... 해 말한 것으로 밝혀 이 씨 등이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변호인측은 “한씨의 증언내용이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재판부에 녹음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거부했고, 검찰측이 증인의 신변보호와 증언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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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9

  인권키워드

  북한, 재판, 신문, 안기부, 국가보안법, 변호인,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 경찰관들의 집단 폭행과 사건조작경위를 밝히는데 신문의 초점을 맞춘 반면, 이병호 피고인의 변호인인 윤전 변호사는 피고의 무관함을 유도하려해서 대조를 이루었다. 이 재판은 89년 10월에 서울고법에 의해 재정 결정 판결이 이루어진 이래 만3년8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재판에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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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62호)

  한국투쟁단 11명 구속

  홍콩법원에서 구속 결정…23일 재판

  ... 력 행사가 있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시위대의 변호인이 조셉쩐 천주교 홍콩 주교가 신원을 보증할 테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공공질서법에 의하면 불법집회 및 시위참가자는 5년 이상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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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범대위, 공권력, 국적, 변호, 변호인, 석방, 집회, 권리, 중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등 일반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 △제한없이 허용되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자백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등이 유명무실해진다는 것. 송 변호사는 "몇평 안되는 밀폐된 공간에 3∼4명의 수사관과 피의자 자신 밖에는 없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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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 켰다. ○강신욱 후보자는 당시 참고인에 불과하던 김기설씨의 여자 친구 홍성은씨를 연행하여 변호인의 조력 등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외부와 철저히 고립 차단시키고 강압수사를 함으로써 홍씨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강압수사는 다른 참고인들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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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피해, 검찰, 대법원,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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