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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 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불심검문 과정,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연행, 석방과정에 비추어볼 때 전경들은 원고 김진식, 김해근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제4항, 제7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위 원고들을 불법으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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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국가,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 인권하루소식 (1543호)

  통일운동가 김양무 씨 운명

  30일 고대병원 발인

  ... 통일운동에 투신, 그동안 4차례 구속돼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감옥에서 직장암을 얻어 가석방된 고 김양무 선생은 출소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벌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구속된 바 있으며, 지난해 범민족대회 개최를 주도한 혐의로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국가보안법 철폐, 체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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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병원, 감옥, 농성,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1호)

  주요공판안내

  ...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선고 공판 ▶ 1월 28일 (금) ․송계호-가석방취소처분취소소송, 오후 3시, 서울 행정법원 202호 : 98년 준법서약서를 쓰고 8.15 특사로 출소했으나 준법서약서 폐지 집회에 참석한 이유로 재수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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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 반국가단체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종결되면서 구속자 15명중 7명이 무죄로 석방돼(1/13)… 법원이 "이들이 '영남위원회'에 가입했다는 뚜렷한 증거 없다"고 판결하자 관련자들은 "조작된 사건인 만큼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3.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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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고문, 국정원, 피해자, 기본권, 피해, 러시아,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4호)

  청와대 접속 네티즌 강미영 씨, 유죄 판결

  검찰 편파수사 의혹제기에 무고·명예훼손 죄 적용

  ... 강 씨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등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강 씨의 석방운동을 벌여온 '인터넷 정론지 - 대자보'의 이창근 편집국장은 "강 씨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강 씨의 구속과 유죄 선고는 우리사회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통제와 억압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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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권력, 가족, 명예훼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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