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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 8.15행사에 참가한 적이 있는가에 관해 조사를 하고 같은 날 12:00 무렵 원고들을 석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화염병을 보관한 현행범이라고 볼 수 없는 원고들을 체포, 구금한 행위는 긴급구속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의 임의동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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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대법원, 화염병, 무시, 법, 변호, 위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31일 ∼ 2월 7일)

  ... 생명과 삼성중공업, 이천전기 등 삼성계열사 해고자 350여명 참여(2/6) 4. 농성후 가석방 취소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사면된 김태완 씨의 가석방어취소돼/당국은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한 것이 이유라고 밝혀(2/1) 5. "캐디는 꽃이 아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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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퇴직금, 해고,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 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불심검문 과정,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연행, 석방과정에 비추어볼 때 전경들은 원고 김진식, 김해근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제4항, 제7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위 원고들을 불법으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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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국가,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 인권하루소식 (1543호)

  통일운동가 김양무 씨 운명

  30일 고대병원 발인

  ... 통일운동에 투신, 그동안 4차례 구속돼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감옥에서 직장암을 얻어 가석방된 고 김양무 선생은 출소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벌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구속된 바 있으며, 지난해 범민족대회 개최를 주도한 혐의로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국가보안법 철폐, 체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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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병원, 감옥, 농성,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1호)

  주요공판안내

  ...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선고 공판 ▶ 1월 28일 (금) ․송계호-가석방취소처분취소소송, 오후 3시, 서울 행정법원 202호 : 98년 준법서약서를 쓰고 8.15 특사로 출소했으나 준법서약서 폐지 집회에 참석한 이유로 재수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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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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