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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8호)

  국가인권위 권고

  “보험업법개정안, 프라이버시 침해”

  ...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누출될 소지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 165조의 삭제를 권고했다. 개정안 165조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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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라고 인권침해를 우려했다. 울산대 이계수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부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예방적 활동'을 담당하나, 사법당국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체포·기소하는 일을 한다. 사법경찰의 사무를 행정부서가 맡으면, 자신들이 할 일이 '예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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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영장, 불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게 생겼다. 정부안은 주5일근무제를 2003년부터 공공부문·금융보험 및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06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되, 3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후 경영여건 변화를 고려해 별도로 정한다는 것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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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7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특허와 이윤에 의한 고의적 살인

  ... 약이 있는데 돈이 없어 이를 사 먹지 못하는 사회는 너무나 끔찍한 사회다. 특허는 본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출현한 제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특허가 공공성을 보장하긴커녕 거대기업들의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배타적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는 기업의 이윤보다 선행하는 생존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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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진 2002-09-17

  인권키워드

  접근권, 권리, 한국, 에이즈, 치료, 공공성, 정부, 감염, 기업, 생명, 인권, 헌법, 제도,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164호)

  17일째 ‘장애인이동권’ 쟁취 단식 농성중인 최재호 씨를 만나…

  “성과 못 내더라도 후회 없이 싸울 생각”

  ... , 사회통합 등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좋은 시설만 만들면 뭐합니까. 시설이나 공공기관까지 갈 수가 없는데…. 이 문제는 사실 '배려'의 문제입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만들자면 어차피 돈이 드는데, 이왕이면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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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서울시, 시설, 이동권, 정부, 교육, 노동, 농성, 경찰, 접근권, 설득, 질문, 정당, 집,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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