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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1호)

노점상, 폭력단속에 과태료 이중고

"정부, 단속위주 노점상 정책 바꿔야"

... 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노점상연합(노점상연합) 김흥현 의장은 대회사에서 "실업 상태가 아니라면, 또 농촌을 살기 좋게 만든다면 우리가 굳이 노점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먹고살기 위한 자구책인 노점상을 정부는 폭력적으로 단속하고 가혹하게 과태료와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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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15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정책,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용역깡패, 경제, 탄압, 벌금, 수도권, 고용, 실업,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04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1. 발전노조, 신출귀몰 … 경찰, 조계사 난입 발전회사사장단, 교섭중단(3.5)/ 강남서, 정통윤에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명령 요청(3.5)/ 사회단체, 발전소 매각 긴급토론(3.5)/ 정부, 전력 배전부문도 올해 분할 내년 민영화 추진(3.6)/ 각계인사 988명, “민영화 강행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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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2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노조원, 민영화, 경찰, 배제, 정부, 격차, 강남, 감청,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호주제, 국방부, 발전소, 공공성, 수도권, 평화, 대우조선,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철도 파업지도부 체포방침 철회" 촉구(2.27)/ 발전산업 노조, 파업 지속→ 5개 발전회사, 52명의 파업주동자 해임 및 노조 지도부 고소장 내기로→ 한전기술노조 등 7개 한전 자회사노조, "강경 진압 시 연대파업" 밝혀(3.3) 2. 월드컵 등에 업고 테러방지법 논의 계속 국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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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정부, 발전,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유가족,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서울시, 입법, 점거, 법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39호)

철도, 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

"민영화하면 요금 인상, 사고 빈발"

... 했다. 공통의 요구는 민영화 중단. 현재 정부는 철도 운영부문을 시설부문과 분리해 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발전산업 역시 민간으로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사고가 빈발하고 요금이 올라갈 거예요." 노동자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민영화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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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영화, 파업, 요금, 농성, 지역, 철도노조, 노조, 정책, 노동, 재난, 권리, 공익, 동료, 공공성,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1호)

<특별기고> 수지김 사건 관련 73명 조사

말단 김 모 씨에 모든 책임 전가

... 거라고 말한다. 김씨는 98년 국정원을 퇴직한 뒤 이듬해부터 윤씨가 대주주인 패스21의 자회사 이사직에 등재됐고 윤씨에게 2천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수배된 상태다. 그가 안기부의 대표자격으로 윤씨를 관리하기 위해 인연을 이어간 것인지, 윤씨에게 정관계 로비스트로 고용된 것인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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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2002-0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정원, 경찰, 진실, 가족, 간첩, 감시, 북한, 이주노동자,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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