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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3호)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 에 대해서는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찰과 도청이 국정원의 일상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수지김, 인혁당 사건 등은 이미 명백히 밝혀진 조작사건들이다. 국정원이 도청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다른 원인은 국정원이 국민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의 조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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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심의, 인권, 사찰, 대선, 조직, 대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박봉규 씨 분신 사망 ( )11. 국내 최초 ‘강제실시권’ 청구 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 활발 ( )12. 대전 용두동 충분한 주거대책 없이 강제철거 … 이로 인해 철거민 장기 농성 피의자의 권리 ( )13. 헌법재판소, 경찰 유치장 수용 전 피의자 알몸 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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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법원,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9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 및 사회단체

... 근거를 무력화하고 ‘더 낮은 노동기준’, ‘더 낮은 환경기준’, ‘교육․의료의 공공성 파괴’를 강요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단체들은 “이 위헌적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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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거부권, 권리, 헌법, 공공성, 기본권, 법, 정부,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2202호)

“서비스가 아니라 인권이다”

장애차별금지법을 위한 공청회 열려

... 교육적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차별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이나 사용자에게 지우고 있는 점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에 차별의 근원이 있다고 보고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장벽을 ‘장애’로 규정한 점 △장애인만이 아니라 배우자․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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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0-25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장애인,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준법서약제 폐지, 학생과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국가범죄내용의 교과서 수록, 정부기관과 공공도서관에 위원회 보고서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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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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