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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의한 인권침해가 과거에 비해 없어진 그 공간을 시장경쟁 논리로 채워가고, 기업․자본 등의 생존권 침해, 민주주의의 후퇴 등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핵심적 정책기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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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각 단체 대표자 공동선언을 발표해 “김대중 정부의 개혁은 민중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독점자본과 기득권 집단을 위한 개혁에 다름 아니었다“고 비판하며 “김대중 정부가 민중적 개혁의 길을 부정할 경우, 역사와 민중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국본 소속 단체들은 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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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전환,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313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8일 ∼ 2월 21일)

... 희생자 최소 153명으로 밝혀져/ 개발도상국그룹(G15), 9차 정상회담에서 “고삐풀린 자본주의가 개도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 ◆ 2월 12일(금) 여, 국보법 7조 찬양․고무조항 개정 검토/ 법원, ‘결격사유로 물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대가 지급해야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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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3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학생운동, 상담, 교육부, 미국,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태, 민주노총, 석방, 성폭력, 에이즈, 위안부, 재소자, 재판, 정리해고, 정상회담, 학대, 인권위,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02호)

한국오티스 해고자 복직투쟁

천안…서울…당진, 고된 행군

한국오티스 충남 당진공장 노동자들이 미국 자본가에 맞서 힘겨운 해고철회투쟁을 벌이고 있다. 엘리베이터 생산업체인 한국오티스는 1백% 미국자본으로 구성된 회사다. 한국오티스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것은 지난해 10월.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불법파업을 벌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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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3

인권키워드
해고, 노조, 정리해고, 회사, 미국, 노숙투쟁, 단체교섭, 임금,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4호)

"반인권적 이라크 공습 중단하라"

국내 민간단체 비난 성명

... 과를 앞두고 미국 내 여론을 호도하려는 추악한 목적과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을 지배하려는 독점자본의 이해가 깔려있다" 고 비난했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도 "이번 공습은 세계평화에 명백히 반하는 군사행동이며, 바로 일주일 전 50돌을 맞은 세계인권선언의 평화와 인권 정신에 대해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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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8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미국, 한국, 인권, 세계인권선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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