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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년 1월초 대법원의 ‘법관인사제도개선안’ 발표로 시작된 사법부의 개혁논의는 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95년에는 ‘세계화추진위원회’ 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일년 내내 떠들썩했지만 현실적으로 별다른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리고 96년 들어서면서부터 논의 자체가 눈에 띄게 줄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법원, 고문, 인권,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7일 ~ 11월 2일)

  ... 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학교 교육 정상화와 전교조 합법화를 공약화할 것” 촉구/영광 원자력발전소 2호기 가동 중단/한국노총 여의도에서 ‘생존권 사수 및 정책연합 실현을 위한 97전국노동자대회’ 개최/<마이니치신문> 보도, 12일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4

  인권키워드

  재소자, 전교조, 학교, 정부,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대통령, 북한, 비방, 퇴직금, 파견, 파업, 학생, 공약, 정당, 탄압, 원전, 국제, 중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시평> 정보화 이데올로기의 허와 실

  ... 분명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보화는 한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역사발전의 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정보화는 인간사회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구조를 바꾸어주는 커다란 변혁이다. 즉 산업사회의 지배구조도 정보화사회에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보화사회의 지배계급...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호순 1997-11-04

  인권키워드

  정부, 미디어, 진실, 민주주의, 진보, 감시, 국가보안법, 단어, 사법부, 사상, 신문, 청소년, 사전검열, 변혁, 이야기, 불안, 미국,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6호)

  행사와 동정

  ... (참세상) LIBERTAD(하이텔) 전화 986-0025 팩스 986-0065 □ 여성복지발전을 위한 포럼 ․때: 10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곳: 종로5가 기독교교회연합회관 4층 중강당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내용: 여성복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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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99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0일 ~ 10월 26일)

  ...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남대천에 건설중인 한국전력의 양수발전소 사업으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박태수씨등 지역주민과 생태학자 및 환경단체 회원 1백16명이 통상산업부를 상대로 낸 발전소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각하/민주당 이미경 의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8

  인권키워드

  노조원, 지역, 집회, 미국, 대통령, 언론, 지역주민, 출입국관리법, 경찰, 민주당, 경제, 운동, 권리, 쉼터, 중국, 정부, 생태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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