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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7호)

  주교회의, 양심수 석방 탄원

  준법서약제도 우려 표시

  ... 회의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보전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 객관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준법서약서의 작성을 굳이 요구하지 말고 관대히 사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천주교 주교회의가 정부에 양심수 석방을 탄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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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연결,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52호)

  앰네스티, "김대중 정권에 실망"

  경제위기, 인권침해 변명 안돼

  ... 보고 이를 통해 AI가 한국의 인권운동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국가보안법, 양심수, 여성의 권리, 설치를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최근 한국의 경제위기가 초래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번 방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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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한국, 김대중,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석방, 정부, 법무부, 안기부, 여성, 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전 성동경찰서장 등 고소

  이철용씨, 공문서 위조 이유로

  ... 도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 씨와 담당변호인 이정택 변호사는 경찰의 폭력행위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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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국가, 연대

• 인권하루소식 (1109호)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소년수,"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

  ... 하며, 이와 관련 지난 1월 20일 대법원은 "징벌시 수갑과 포승으로 묶인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 씨는 또 "징벌에 앞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이 주임'이라는 교도관에게 몽둥이로 구타를 당했고, 이때 같이 싸움을 벌였던 상대방은 전혀 구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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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교도관, 대법원, 재소자, 피해자, 손해배상, 동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선고받은 이광철(43) 씨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합치되도록 축소·제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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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법정,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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