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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8호)

  인권간행물

  ... 국지부(053-426-2533) 주요내용:침묵을 강요하는 군사정권(나이지리아의 인권상황)/국가에 의한 살인(사형제도)/세계의 인권상황 등. 27쪽. □ 주간'전국연합통신' 89호-전국연합(747-4364) 주요내용:민주노총의 역할과 당면과제/만삭 임산부, 구속적부심 보석신청 기각/미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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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집, 문화, 일본, 검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나이, 안기부,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월 총선 ‘인권 공약’ 포함 촉구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공개 서한

  ... 이 정치·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함을 역설하며,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국가보안법 등 인권침해 조항을 구체적으로 지적과 함께 한국의 실질적 실천을 요구했다. AI는 이번 총선에서 집권한 정당이나 그렇지 못한 정당 모두 △국가보안법 개정 △정치범에 대한 재심사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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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정당, 공약, 한국, 인권, 총선, 선거, 국가보안법, ILO, 가혹행위, 고문, 국보법, 안기부, 형벌, 사형제, 탄압, 권력,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5호)

  모성보호등 여성 재소자 수감생활 개선 촉구

  광주지역 20여개 단체 고애순씨 대책위 구성

  ... 여성 수감자의 모성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앞으로 대책위는 담당 검사와 판사의 고소.고발과 국가를 상대로 고씨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법률적 대응 외에도 대중홍보활동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여론형성도 펼칠 것이다(2면에 관련기사).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후 참석자 6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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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재소자, 집회, 다짐, 국가

• 인권하루소식 (580호)

  <자료> 유엔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일본종군위안부 보고서 주요내용

  ...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에 있어서 현재 일본정부가 국가의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추진하고 민간기금을 거부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가 범죄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배상을 바라고 있다. □ 일본의 입장-일본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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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8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법, 군대, 북한, 심의, 여성, 인권위,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진실, 평화, 국가, 한국,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 gt;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해 11월7일,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에 불복, 전 치안본부 경찰관 조한경 씨 등이 낸 상고심 판결에서 93년의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 국가와 강창민 전 치안본부장은 박씨의 유가족들에게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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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대법원, 유가족, 진상, 정당, 경찰관, 위법,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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