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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올린다고 노동자 권리를 깎겠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1만 원은 노동자의 권리 선언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조정되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정치권, 노동계, 재계, 언론 모두 어렵고 복잡한 말들을 쏟아낸다. 동시에 진짜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개정의 내용은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 것을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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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6-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최저임금, 임금, 국회, 권리, 회사, 정부, 법, 이야기, 근로기준법, 대기업, 언론, 육아,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단체협상,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쉽지 않다. 국가 안에서 기소권은 중립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재벌, 정치 권력, 보수 언론 등에 장악된 국가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검찰의 중립성은 환상일 뿐이다. 설령 '중립'을 이루더라도 국가가 지정하는 정의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에 기초를 둔 정의는 권리의 주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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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경찰, 권리, 세월호, 참사, 국가, 대통령, 청와대, 대선, 한국,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법,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세력,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활동가의 편지

  중국에 가면 중국의 법을 따라라?

  ‘평등하고 민주적인 개방성’에 대한 질문

  ... 국민들의 개방적인 접근을 통제하는 비민주적인 나라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인권의 언어’로 쉽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이에는 분명히 사회주의 국가=폐쇄적이고 반민주적인 체제라는 공식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작동했을 것이다. 폐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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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진(돋움활동가) 2016-09-13

  인권키워드

  중국, 네트워크, 한국, 미국, 법, 평등, 체제, 조직, 학교, 언론, 인권, 회사, 자본주의, 사회주의, 개발, 공항, 시민사회, 질문, 동맹, 제국주의, 언어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에 막중한 배상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 언론이 동시에 이런 요구를 제기하고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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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94호)

  박유천 사건을 지켜보며

  온데간데없는 진실찾기 게임

  ... 용하였다.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는 강력한 한수까지 놓으면서 그는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고 언론의 물타기를 시작했다. 맞고소는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자신의 피해를 꼼꼼하게 입증해야하는 부담을 지워준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박유천의 동조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면서도 일관됐다. 누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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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진달래 2016-07-20

  인권키워드

  여성, 성매매, 강남역, 법, 성폭력, 성추행, 경찰, 진실, 가정폭력, 가해자, 뉴스, 무고죄, 언론, 여성혐오, 저항, 차별, 추모, 애도, 활동가, 상담, 권력, 피해,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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