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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6호)

  인권조약에 마지못해 가입, “조약 가입국 칭호 얻기”

  변협 강연회, 조약내용 홍보, 상시적 감시제도 확립필요

  ... 기적 실천계획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조약 가입 후 관련 국내상황에 대한 상시적 감시제도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난민조약, 무국적자지위에 관한 협약, 여성차별철폐조약, 시민적·정치적 권리 조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조약, 아동권리협약 등에 가입, 고문방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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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발전, 아동권리협약,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5호)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국가보안법 개정, 사형제도 폐지

  고문방지조약 유보 없이 가입 등을 촉구

  ...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사형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 △한국정부는 고문방지조약에 유보조항 없이 가입할 것을 권고한다. 또,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공개서한에서 “최근의 흉폭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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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0

  인권키워드

  국제, 정부, 고문, 국가보안법, 사형,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난민, 대통령, 석방, 여성,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6호)

  내란죄, 흉악범죄 등에 사형제도 존속

  ... 지난 7일 김영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법무부는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과 국가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로 대법원은 사형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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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대법원, 대통령, 생명, 사형제,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3호)

  전교조, 연금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

  ... 부터 독립시킬 것 등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운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연금기금을 정부가 임의로 쓸 수 있게 보장한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의 폐지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로부터 독립, 연금가입자 대표의 참여보장 ▲연금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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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전교조, 연금기금, 퇴직금, 교원, 경찰, 재발, 진상

• 인권하루소식 (273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

  편집주 : 25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 중 이대훈(｢참여연대｣ 사무국장)씨가 발표한 ‘인권운동의 국제연대 방향과 과제’를 요약해서 싣는다. 1. 현재 한국인권운동의 국제연대가 갖는 어려움 한국인권상황은 전통적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국제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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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제, 한국, 연대, 감시, 운동, 정부,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여성, 노동조합,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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