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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2호)

  변호인 접견거부에 손배소송

  지난달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피의자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도형 변호사는 19일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본지 11월25일자 참조>. 김 변호사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서울대생 정병도(98년 총학생회장 당선자) 씨 등을 접견하려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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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 접견교통권,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7호)

  경찰폭력 그 후…

  병상을 지키는 이철용 씨

  ... 행장 내에 있는 까닭은 현재 그의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이다. 폭행사건 직후인 6월 5일, 경찰은 그가 과거 탈영한 사실을 밝혀내고 신속히 군부대에 이첩했다. 이때부터 이 씨는 국군통합병원 수감병동에 갇히게 되었으며, 지난 8월 8일 군재판을 통해 잔여복무기간인 8개월 동안의 방위근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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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48호)

  이철용씨 간병인 ‘공무방해’ 구속

  전농동 책임규명 요구 철거민 10명도 구속

  경찰에 구속된 한 시민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노원경찰서에 구속수감된 박기호(38) 씨는 자신이 혐의와는 무관하며, 수사과정에서 ‘빨갱이 녀석’이라는 등의 모욕을 당했다고 밝혔다.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인 박 씨는 지난 14일 ‘전농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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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간병, 수사과정, 수사기관,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적극적으로 입법작업에 나서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오늘날에도 많은 법학자들은 정보기관과 경찰의 분리원칙이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법률들은 연방차원에서 활동하는 세 개의 정보기관들에 대해 어떠한 경찰권한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 기관들은 "정보사무상의 수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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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법원, 경찰, 기본권, 정부,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 인권하루소식 (824호)

  고문피해자 김종경 씨 고통스런 삶 마감

  화성사건 용의자로 지목, 불법수사 받아

  93년 7월경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서대문 경찰서 소속 형사들에게 강제 연행돼 가혹수사를 받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뒤 후유증을 앓아온 김종경(46·전기공) 씨가 지난 10일 잠자던 상태 그대로 숨졌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연행, 가혹수사를 받은 그가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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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감시, 고문, 사생활, 신문, 자살,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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