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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9호)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서한

  독일 오월민중제, 김대통령에

  ... 보냈다. 서한에서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양심수는 국제인권기구가 거듭 강조했듯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는 반 민주악법의 희생자"라고 강조하고 "이들은 반독재 투쟁의 길에서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악법을 어길수밖에 없었거나, 집권세력의 반 통일정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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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양심, 역사, 기본권, 발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문화적 정체성과 양심의 자유를 지킬 권리 한 인간의 의미있는 삶이란 개인적인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타인과 함께 하는 공동체적 차원에 토대를 둔다. 아시아적 전통은 공동의 문화적 가치를 중시한다. 문화적 가치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몰고 오는 압력에 대하여 개인과 집단이 대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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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법정, 정부,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6호)

  <해설> DJ의 이중적 '전향'관, 한겨레 인터뷰서 '사상전향제' 언급

  "사상자유 인정하지만, '다짐'절차 있어야"

  ... 리나라에 사상전향제도가 실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가 진정으로 '사상·양심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우선 전향제도의 존재를 솔직히 인정한 뒤, 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단호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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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양심, 다짐, 사상,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24호)

  고통분담 명분, 산재 급여 감축

  노동계, "생명권 박탈" 반발

  ... 결정하고, 통원환자는 월 1회 이상의 면담 등을 통해 치료종결 여부를 결정하며, 치료종결심의협의회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재요양 환자에 대해서도 "금속핀제거 등 당연 재요양이 필요한 환자 이외에는 재요양심의협의회에서 철저한 심사를 통해 20% 이상 재요양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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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4

  인권키워드

  IMF, 체제, 산재, 민주노총, 생명권,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톨릭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양심수 사면문제와 관련, 박 교수는 "특별사면은 양심의 자유를 최대로 실현하기 위한, 평소 부득이하게 발생했던 '국가의 실정법제도와 개인의 양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장 큰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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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조작간첩, 체제, 국가,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제도, 한국,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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