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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를 비롯해 노동부․여성부․법무부․외교통상부․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했다. 한국정부 2차 보고서 심사에 대한 최종견해 및 권고안은 5월 11일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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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3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발족 13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4조원에 이를 것 같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서 건강보험이 거덜났다”는 해괴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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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학교, 국가, 의료,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일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대검 공안부장 등 검사 8명, 국정원, 재정경제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11개 기관 국장급 이상 간부 19명이 모여 ‘국가기강확립을 위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논의’했다. 이들에게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은 ‘척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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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7호)

‘에바다’ 민주재단 구성 교착상태

옛 재단측 이사 버티기, 합의번복

... 있는 것이다. 이들은 옛 재단측이 억대에 달하는 국고지원금을 횡령한 사실과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발한 사람들이다. 심지어 이들은 강요된 굶주림에 스스로 개밥그릇을 뒤지고 구멍 가게를 털었다고 고백한 사람들이다. 지금 이들이 ‘에바다 정상화’를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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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2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농성, 청각장애, 학교,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836호)

나도 이곳저곳 다니고 싶다

장애인의 날에 이동권 보장 한 목소리

... 유엔이 지정했던 1981년. 정부는 그 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자”고 발표했다. 올해 4월 20일은 21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 우리나라 장애인은 장애인의 날에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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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1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이동권, 시설, 정부, 편의증진법, 접근권, 법, 연대, 감시, 참사,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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