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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8;4) 5. 97년 시위를 구경하다 전경에게 집단폭행 당한 이철용 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년만에 승소(7․6) 6. 대법관 인사청문회, '유서사건' 추궁에 강신욱 검사 부인가 회피로 일관(7․7) 대법관 인준투표에서 결국 강신욱을 대법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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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정부, 인권,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4일 ∼ 7월 10일)

  ... 던 중, 사복체포조(일명 백골단)에게 잡혀 집단폭행을 당한 이철용 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년만에 승소(7․6) 5. 민주화 운동의 자취를 찾아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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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1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민주노총, 성희롱, 주민,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조, 대통령, 여성,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운동, 대정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6호)

  <인터뷰> 아이아(인도 전 대법관)

  "가난과 살지 않고는 가난을 모릅니다"

  ... 이라고 평하신 걸 들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아 : 기본적으로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에 대한 권한이 없으니 무력할 밖에요. 그런 권한을 줘야죠. 곽 : 아이아 씨께서는 세계화, 자유화, 민영화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 방법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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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IMF, 민영화, 헌법, 정부, 노동자, 여성, 인권, 저항, 종교, 형사처벌,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전기, 산업, 선언대회,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592호)

  외국 국적 소유자 승진 차별, 끝까지 싸울 터

  일본 동경도 정향균씨 승진 차별에 서명운동 전개

  ... 2조, 평등취급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13조 원칙에 위배된다”며 동경도와 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현재 1심이 진행중이고, 판결은 3월초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동경도는 “이러한 법적 권리는 일본 국적자에게만 적용된다”며 “외국 국적자는 원래 공무원이 될 수 없는데도 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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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공무원, 일본, 차별, 헌법, 법, 국적, 여성, 인권,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권리, 외교,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5호)

  매월 첫 금요일 미군범죄추방 캠페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는 캠페인은 미군범죄 신고센터소개, 미군범죄를 당했을 때 취해야할 행동, 그 피해에 의한 손해배상 절차와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나눠준다. 7월 달 캠페인은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 오후5시. 문의 74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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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이태원, 상가, 손해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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