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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불법 사찰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사찰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경찰을 상대로 사회단체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총 등 5개 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찰청이 사회단체 임원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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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불법,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인권하루소식 (1174호)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대법원 확정 판결

지난 90년 국군 기무사에서 민간인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뒤, 기무사의 개인신상서류철에 기록되어 있던 민간인 1천3백여명중 1백50여명이 ‘불법 대민사찰’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7년의 기나긴 시간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24일 대법원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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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불법, 사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5호)

조계종 개혁회의 ‘법난’ 책임자 처벌요구 집단고발

29일 서울지검에 ‘국민보호의무 방기한 공권력 처벌되어야’

... 히고, “검찰이 수사를 유야 무야 할 경우 최 내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플랭 카드를 전국사찰에 내걸고 삼보사찰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사찰의 산문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미진한 수사는 전국의 불교신도가 김영삼 정부로부터 급격히 이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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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30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검찰, 남용, 사찰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 아직까지 육군사관학교에서 사열을 받고 있으며 공안기구들은 활개를 치며 국민에 대한 폭력, 사찰과 감시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인권침해에 앞장선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가범죄’를 또다시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강기훈 씨가 유서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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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14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청와대, 법무부, 사법부, 감시, 대법원, 자살, 저항, 사찰, 경찰, 사회운동, 동료,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3호)

[인권을 꿰고 깨고] 어느 해보다도 격동적일 2009년을 바라보며

... 않을까. 아마도 이런 저항들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국정원을 전면에 배치하여 일상적인 사찰을 강화하고, 정보정치, 공작정치를 벌이겠다는 것이 아마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려는 법안들의 큰 줄기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의 정세는 올해보다도 더 역동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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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12-18

인권키워드
국회, 저항, 촛불, 대통령, 민주당, 권리, 인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경찰, 빈곤, 미국, 노조, 정치, 한미FTA, 정당, 경제, 운동, 역사, 세력,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자, 북한,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4대강, 감염, 노동, 농성, 민영화, 불평등, 성소수자, 실명제, 용역,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전교조, 전쟁, 정규직, 주거권, 중소기업, 지역, 집회, 청소년, 최저임금, 통신비밀보호법, AIDS, HIV, 사찰, 평등, 대선, 공약, 광화문,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중국, 한국, 대한문, 법, 정책,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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