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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뜨겁게 달구어질 6월의 거리

  ... 너지기 시작했죠. 이른바 테러범을 잡는다는 명목으로요. 통비법은 오가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찰할 수 있고 국보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서버까지 문 닫을 수 있답니다. 국보법 적용이 강화될 지경이 된 거죠. 꺼진 불이 아니라 온 동네를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안보위협’으로 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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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6-05

  인권키워드

  국기, 가족, 대통령, 미국, 이명박,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전쟁, 퀴어퍼레이드, 경찰, 시대, 제주, 학교, 권력, 국가, 한국, 법, 주민, 검찰, 국정원, 낙태, 부동산, 사생활, 성소수자, 전교조, 정치, 종교,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사찰, 범죄, 다짐, 개발, 운동, 민주주의, 재생산, 조직, 제도, 생존, 민족,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2] 북한 핵실험 이후 평화·인권운동의 과제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

  ... 저장, 배비, 사용을 금지하자고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검증하기 위한 상호 사찰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도 합의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는 지난해의 9.19 공동성명에서도 6자 회담 당사국들에 의해 공동으로 확인되기도 했던 내용이다. 물론 이 합의가 ‘핵에너지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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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11-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권리, 전쟁, 헌법, 한반도, 북핵, 군사주의, 평화,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평화체제, 국가, 정책, 철거, 공권력, 병역거부, 생명, 양심, 언론, 저항, 평택, 평화통일, 사찰, 국방부, 설득, 민주당, 운동, 불안, 제도, 학교, 무시, 국기, 이라크, 핵, 중국, 한국, 러시아, 연대,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3호)

  되살아나는 악몽 '테러방지법'

  정치권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테러 방지는 파병철회 뿐' 비난

  ... 지만 대테러대책반을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다고 해도 여전히 △불법감청을 통한 사찰 △근거 없는 계좌추적 △국내 외국인에 대한 불법사찰 △외국인과 접촉한 내국인에 대한 감시 등 인권침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지도 못할뿐더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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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테러, 국정원, 인권, 감시, 국회, 이라크, 파병, 정부, 저항, 테러방지,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호한 개념에 기대어 국정원이 군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가 하면, 외국인에 대한 사찰과 출입국 규제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한 감청 권한이 확대된 것도 물론이다. 이에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싸웠인권사회단체들은 200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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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자살, 파병, 한국, 국정원, 인권, 정책, 국가보안법, 경찰, 미국, 자본,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주민, 진보,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을 축소·개편하고, 국내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권도 검·경에 이관했다. 사찰성 정보수집 업무와 정부·언론 등에 대한 상시 출입 관행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권 자체와 과도한 비밀주의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언제 후퇴할지 모르는 내부개혁만 단행됐을 뿐,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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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주민,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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