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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1호)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

  민주금속연맹, 13-14일 조세제도 개혁 상경투쟁

  ... 를 마치고 YMCA과 영풍문고,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벌였으며 명동성당 앞에서는 현 조세제도의 불공평성을 알리는 홍보전을 벌였다. 또한 14일에는 오전10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가지며 오후1시에는 계양전기 앞에서 노조탄압 규탄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민주금속연맹 손낙구(교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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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서울역, 미국, 노조, 민주노총, 광장, 정당, 총선, 노조탄압,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 징수제도의 문제점>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를 둔 벌금제도는, 실제로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불법체류자를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이나 산재를 통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이중의 임금착취도구가 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법기업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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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체불, 출입국,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재심의 문턱이 높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와 같은 입장이라면 인권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재심제도가 아무 소용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미국 등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사 받고 재판 받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재심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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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일본,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89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2기 공개강좌(2회) 장애인 고용 현황

  장애인의 고용문제와 현황-연계고용제도를 중심으로

  ․일시: 9월23일 오전 11시-오후1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4호선 숙대입구 하차) ․수강료: 1 강좌당 5천원 ․문의: 인권교육실 김수경간사(전화:7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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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2

  인권키워드

  서울역, 장애, 고용

• 인권하루소식 (484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2기 공개강좌

  첫 번째 ‘세계의 사형제도’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내일 오전 11시부터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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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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