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가 이루어지거나 공정한 결정을 취할 수 없는 한 국제법상 중대 범죄의 가해자와 총체적이고 조직적인 침해의 가해자는 사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34. 판사의 종신성 원칙에 대한 제한 판사의 독립을 위한 기본적인 보장으로써 종신성의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역으로, 행정부가 임명한 판사나 관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 인권하루소식 (694호)

  "조직표 갖고 추궁했다"

  상지대 출신 7명 국보법 연행

  ... 하면 "조사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안는지 몹시 피곤해 보였으며, 10명 이상이 나타나 있는 조직표를 가지고 추궁을 했다고 전했다"며 더욱 많은 연행자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 근래 들어 계속되는 연행과 구속에 대해 오창익(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차장) 씨는 "정부당국자들 시각에는 실제로 많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30

  인권키워드

  출신, 가족, 국가보안법, 학생,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39호)

  ‘좌파 대청소’ 작업 노골화

  정치.학생조직 및 노동진영까지

  ... 는 모습이기도 하다. 노동현장도 소탕작업 한편, 김영삼 정부의 운동권 소탕작업은 이념.정치조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현장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구미 한국합섬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구속은 정부가 ‘신노사관계구상’이라는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내놓으면서도 한편에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노조, 사상, 집회, 가족, 공권력, 국보법, 노조원, 학생운동, 집,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8호)

  경찰, 해체된 사노맹 조직원 10명 구속

  ...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94년 사노맹이 해체되자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 정당 결성을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잡고 있다. 그러나, 구속자 가족들은 “사노맹은 이미 공식 해산된 조직”라며 경찰의 구속조치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06

  인권키워드

  경찰, 정당, 노동자, 사회주의

• 인권하루소식 (421호)

  '사회주의혁명'조직 적발

  경찰, 15명 구속 발표

  ... 롤레타리아 계급투쟁동맹]의 김성식(가명 강혁주, 36, 한양대 물리학과 3년 중퇴)씨 등 조직원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이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혁명적 임시정부를 세워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조직강령으로 하는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