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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0호)

  민주노총, 근로기준연구회 구성 방침 비난

  ... 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22일 전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한자리에서 "2월중에 재정경제원, 통산산업부 등 경제부처와 경총, 학계,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근로기준연구회' 구성"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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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기업

• 인권하루소식 (569호)

  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

  ... 정심판을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이 청구서에서 "기존의 한국노총과 그 산하의 산업별 연맹에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단결권만을 인정하고 그에 가입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려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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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ILO, 노조, 단결권, 노동조합,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6호)

  노동부, 외국인 직업훈련생 도입

  현재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과는 별도로 외국인 직업훈련생이 특별 도입된다. 노동부는 13일, 중간브로커의 개입 없이 국가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직접 계약하는 직업훈련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을 해당국가 훈련기관에서 선발, 현지에서 3개월간 기초훈련 및 한국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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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정부

• 인권하루소식 (558호)

  오늘 명동성당 농성 1년, 외국인노동자들 입장발표

  ... 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등도 "정부는 95년 명동성당 농성을 통해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여전히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정부의 잘못된 외국인력정책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외국인산업기술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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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제도, 민주노총,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12월25일> 재정경제원, 산업안전·환경·보건위생·장애인·국가유공자 등 5개 분야 27종에 이르는 의무고용제도 대폭 완화키로 <12월26일> 우성호 선원 이병소씨등 5명 판문점 통해 귀환, 유해 3구도/전주지검, 국보법 실형 복역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적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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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역사왜곡,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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