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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9호)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 의료가 취약한 곳, 즉 농어촌 지역에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번 일로 교도소에 공보의를 파견하게 된다면 교도소와 법무부가 의사를 구하려는 노력을 회피해 모든 교도소에 공보의 파견이 기정사실화 될 수 있어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광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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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6-21

  인권키워드

  재소자, 파견, 교정시설, 법무부, 지역, 치료, 제도, 시설, 정부,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8호)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 해 소지와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6월 국회,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계획을 세우고, 벌써부터 사업자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가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은 지난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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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20

  인권키워드

  회사, 국회, 집, 개인정보, 장애, 병원, 경찰, 시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5호)

  전자건강카드 사업 추진 가속화

  민주당, 법안 제출…6월 국회통과 시도

  ... 전자건강카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자건강카드의 사양과 수록내용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또 전자건강카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필요한 사항도 보건복지부장관령에 따르도록 했다. 결국 올해 안에 전자건강카드 시범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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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15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87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철회”

  인권사회단체, 정부청사 앞 집회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종합대책’ 일환으로 전자건강카드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전자건강카드 시행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12일 오전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민중의료연합 등 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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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저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4일 ∼ 6월 11일)

  ... (6.7)/ 전공련, 창원에서 5천여명 모여 공무원노조 설립 결의(6.9) 7. 기타 보건복지민중연대, “건강보험 대책은 국가 책임회피 대책”(6.7)/ 보건복지민중연대, ‘출산휴가 30일 연장에 여성관련 근기법 조항 내줄 수 없다’(6.7)/ 정보통신윤리위,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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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파업, 노동권, ILO, 공무원, 노동인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단결권, 사회권, 석방, 영장, 파업권, 노동법, 경찰, 진상조사, 민주당, 한국, 교도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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