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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을 팔아서 재벌에 특혜주지 말라”

인권.사회단체, 전자건강카드 해명자료 비판


지난 29일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www.mohw.go.kr)에 전자건강카드 도입계획 비판에 대한 ‘해명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인권, 사회단체들이 “국민의 인권을 팔아 재벌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건에는 “전자건강카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없다”며 “IC칩을 삼성, 현대 등이 생산할 수 있으나 수요가 없어 생산을 못하고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은 3일 성명에서 “구체적 계획도 없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발언자체가 ‘졸속 사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모임은 또 “더우기 재벌기업의 수요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속내까지 비쳐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보건복지부가 전자건강카드에 개인 신상정보와 처방전 내역만 수록된다고 밝혔지만 상장 법안에는 카드 정보를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수록정보의 중요 사항들을 복지부 장관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