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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8호)

  발전노조 파업 관련 주요 일지

  ... 3.13=노조원 연행 복귀서 강요 등 경찰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3.16=이돈명 변호사 등 사회원로, '발전소 매각 유보, 사회 공론화' 촉구 3.17=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국민 86.2%가 "발전소 매각 보류해야 한다" 3.18=여야의원26명, 발전소 매각 관련 국회 차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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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민영화, 발전소, 노조, 파업, 정부, 교섭,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종 국가범죄 유형에 대해서도 응분의 단죄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 도움말/자료 : 박찬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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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4호)

  IMF 핑계, 테러방지법 억지

  민주당, 궁색한 변명… "입법 불가피" 고집

  ... 37)는 전혀 관심 밖에 놓여있다. 국정원, 국제적 불이익 운운 한편, 이날 아침 최병모 변호사 등 인권단체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김덕규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모호한 테러 개념, 정보와 수사권의 결합, 계엄이 아닌 상황 하에서의 군병력 동원 등 현재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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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민주당, 국정원, 테러, 정부, IMF,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안보, 국가, 법, 금융,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벌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론』44호에 실린 박찬운 변호사의 주장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반인도적 범죄자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죄형법정주의를 교조적으로 적용시키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움직임에 이제 쐐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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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 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뜯겨져 나갔다. 소송을 대리했던 금속연맹 법률원(원장 김기덕 변호사)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집회 질서유지 의무가 이러한 행위를 제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며 민주노총은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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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9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피해, 법원, 재판, 파견, 화염병, 경찰, 손해배상,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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