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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 파견된 유엔특사와의 면담 요구하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오스트리아 대사관 경내 침입/유엔개발계획, 세계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할‘세계환경기구’의 설립 필요 제기 ꋮ 26일(수) <아사히신문>, 김현철 씨가 남북정상회담과 쌀지원을 추진하는 밀사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청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7호)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 , 시행령을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 장애인 입장에서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설재훈(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뿐 아니라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증진, 생활관련 각종 정보접근의 편의증진 등 장애인의 이동과 관련한 종합적인 내용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접근권, 장애, 시설, 반차별, 존엄, 편의증진법, 권리, 벌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0일 ∼ 3월 16일)

  ... 예퇴직을 당한 뒤 퇴직금을 증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장아무개(49)씨 자살/ 한국교육개발원 '96년도 한국 교육지표'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96년 61.8%로 사상 처음 60% 선 넘어/ 한국노동연구원 '임금동향 분석 자료'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배율 95년 1,56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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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노동자, 안기부, 언론, 피해, 피해자, 민주노총, 사상, 여성, 자살, 퇴직금, 헌법재판소, 발전소, 학교, 대우조선,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4호)

  53차 유엔 인권위 주요 의제

  ... a) 적절한 삶의 수준을 누리는 권리와 관련된 문제 (b) 현재의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끼치는 장애 6. 발전권의 실현 7. 민족자결권과 식민지, 외국의 지배와 점령 하에 있는 민족들에 대한 민족자결권의 적용 8. 구속,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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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종교, 인권위, 고문, 병역거부, 심의,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인종차별, 경제, 제도, 점령,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3호)

  『국제인권법』 제1호, 창간호

  ... 조교수) 인종차별철폐조약(박홍규, 영남대 법학과 교수) 여성차별철폐조약(김엘림, 한국여성개발원) 고문방지조약(최태현, 한양대 법학 조교수) 아동방지조약(김태천, 경북대학교 법학 조교수)에 관한 글이 실려있다. 각 논문은 공통적으로 협약의 설립배경, 주요내용, 국내법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5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권리, 경제, 제노사이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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