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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뢰피해 종합대책 촉구

  ... 표 서재일 목사)는 5일 오전 안국동 철학 까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의 지뢰피해 종합대책을 촉구했다. 지뢰대책회의는 유실지뢰의 숫자마저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국방부의 안일한 지뢰대책을 질타하며, △경의선 공사지역의 지뢰종류와 정확한 매설량 △한국전 이후 지뢰에 의한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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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06

  인권키워드

  미국, 국방부, 지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664호)

  "경찰이 돈까지 빼앗았다"

  전농, 농민 대회 피해 보상 요구

  ... 회 행렬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농민의 현금까지 갈취한 경찰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피해자들의 진단서와 진술서를 받아 경찰 당국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농은 26일 성명을 내고, △폭력, 강경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개 사과할 것 △ 부상자와 차량피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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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 인권하루소식 (1662호)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

  ... 정치적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힘을 말살시켜왔다"며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국민"이라고 밝혔다. 한편 90년 개설되었던 교양과목 '한국사회의 이해'는 이 사건이후 폐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 강의를 부활시키고 해당 교수들과 학문의 자유가 받은 상처를 회복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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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피해자,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0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는가?

  ... '는 점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현미 교수(이대 법대)는 "기존 판례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살인사례에서 정당방위를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할 뿐 아니라 면책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남편의 폭력 속에 살아온 여성들이 대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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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여성, 가해자, 스트레스, 가해, 평화, 가정폭력, 장애, 재판, 휴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03호)

  '매향리 소음피해' 선고 재판 연기

  26일로 예정된 '매향리 미 폭격장 소음피해' 관련 매향리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재판이 원고측(매향리 주민 14명) 요구로 연기됐다. 원고측 변호인인 이석태 변호사는 26일 서울지법 민사37단독(장준현)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지난 13일 KBS 추적 60분에서 방영된 매향리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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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7

  인권키워드

  재판, 변호인, 손해배상,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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