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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4호)

  <논평>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정신지체 2급 장애 청소녀를 5년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요지는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재판부가 말하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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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저항, 여성, 법원, 가해자, 사법부, 인권, 장애, 젠더, 범죄, 권력,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62호)

  <알림>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Ⅰ·Ⅱ」 배급

  ... 는 세계 Ⅰ·Ⅱ」가 새로운 2편의 이야기와 함께 다시 배급된다. '희망'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98년 유니세프와 캐나다 국립영화제작소가 만든 단편애니메이션 모음집으로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사 없이 그림과 아름다운 음악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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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9

  인권키워드

  이야기, 전쟁, 인권, 권리, 집, 쉼터, 마을

• 인권하루소식 (2561호)

  ▷ 즐거운 물구나무 ◀ '명령과 위엄'만 남아 있는 곳

  ... 상황개선을 위해 사법기관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없었다. 열 여섯 살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실종된 자리에서 '위엄과 명령'만 남아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더욱이 '법을 어겼다'는 행적과 '나이가 어리다'는 현실은 누군가를 무시하고, 몰아세우기에 무척이나 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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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4-04-28

  인권키워드

  법원, 법정, 청소년, 법, 나이, 장애, 재판,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60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4월 19일 ∼ 2004년 4월 26일)

  ... 육권 확보 등을 요구하며 한 달간 벌어온 농성 정리…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열어/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서 '동성애'삭제…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20) /한나라 박근혜 대표 '국가보안법, 개정보완 여지 있다'고 밝혀(4.2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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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7

  인권키워드

  이라크, 연합, 서울시, 조례,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장애, 집시법, 집회, 성추행, 경찰, 중국, 러시아,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7호)

  [알림]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

  ·때 : 4월 23일 ∼ 25일 ·장소: 대전청소년교육원 ·문의: 진보네트워크 센터 김정우(02-701-7688) ·내용 1. 프라이버시 개괄 강의 및 토론 2. 주제별 워크샵 : 데이터베이스와 차별(노숙인DB, 의료DB 등)/ 생체정보를 통한 감시/ 국가신분등록제도의 현황과 대안/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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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CCTV, 생체정보, 위치정보,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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