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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3호)

  <기획탈북의 실상> ② '경제유민'을 '정치난민'으로 변신

  북인권법, 브로커 지원 법

  ... 자는 중국 공안 외에는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탈북자들은 조선족 거주 지역에 주로 살고 있는데, 실제로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선족이 총 1백 70만 정도, 탈북자가 그중 3만 명 정도라고 가정하면 중국 공안이 연길 아파트 하나를 수색할 때 1명 정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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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4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미국, 한국, 법, 국경, 북한, 여성, 지역, 생존,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3호)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

  인권위, "주민들 의견 수렴 필수"

  ... )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언론사 관계자 등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무리한 해외시찰 실시 △지역 언론기자 등에게 술 접대와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 동원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평가 왜곡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자발적이라지만 가족까지 교육에 참여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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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공무원, 가족, 교육, 인권, 지역, 지역주민, 촛불집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5호)

  회사 비리 고발한 노동자에 '해고' 칼바람

  안양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횡령 의혹

  ...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노조 김인수 조사법률국장은 "이런 문제는 안산, 부천, 의정부 등의 지역에서도 밝혀진 고질적인 문제"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대행업을 시 직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고노동자 중 한 명인 최봉현 씨는 "이번 일이 잘 해결돼 대부분 나이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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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5

  인권키워드

  임금, 회사, 나이,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해고, 조례

•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된다. 물론 국민발의제가 완벽할 수는 없다. 최근 미국이나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 이기주의적인 결정이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이 부정적인 사례다. 그렇지만 국민소환권과 함께 국민이 직접 입법권을 챙긴다면 오늘날의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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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82호)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

  대책위, '병원 면죄부 줄까' 우려…사측, 조합원 악선전까지

  ... 는 2000년 롯데호텔 성희롱 특별근로감독의 경우처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가 아니라 다른 지역 감독관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게다가 이날 병원 안에서 열린 대책위와 근로감독관의 면담 자리에 그동안 청구성심병원을 담당해온 감독관이 참석해 대책위 측으로부터 "조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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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3

  인권키워드

  산재, 병원, 노조탄압, 감시, 근로감독관, 노조, 성희롱, 지역,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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