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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4호)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 용이 국내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책은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에 대한 성실한 안내자 구실을 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오랫동안 국제법은 국가간의 법이요, 개인은 국제사회에서 국적국을 통하여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상식이었다. 그러나, 역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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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인권, 권리, 역사, 심리, 대우조선,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인권고등판무관, 독립적 인권기구 지지

  “국보법 문제도 잘 알고 있다”

  방한중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 씨가 독립적 인권기구의 설치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국내 인권단체들의 입장에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다.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13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최영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임기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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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독립성, 감시, 인권, 지역,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한국, 아시아,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0호)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특검제도입 국민행동 돌입

  여성연합 등 199개 전국시민사회단체는 28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빌딩 앞에서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재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전국적인 규모의 '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참가단체들은 "현 정부는 국민의 정부임을 자처하면서도 출범이후 제기된 '옷로비 의혹사건' 등의 처리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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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알 권리' 막는 부실운영

  참여연대 실태조사, 정보공개제도 시늉 뿐

  정보공개제도 시행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한 조사에서 정보공개 법령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11곳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를 할 의지나 준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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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전북지역 5개 단체 기자회견 “공소취하·수배해제도”

  전북 민가협 등 전북지역 5개 단체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손성모, 신광수, 최호경 씨 등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손성모(71․19년 구금), 신광수(71․15년 구금) 씨가 북에 가족을 둔 비전향장기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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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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