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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산업연수생제도 유지키로

  ...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혀 현행 산업연수생제도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12일 민주당 인권향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유보는 이미 작년 12월에 결정된 일"이라며 "허가제 시행원칙엔 당정이 합의하고 있으나 도입 시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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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3

  인권키워드

  민주당,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대법원, 임금, 중소기업, 허가제, 경제, 권리, 기본권,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3호)

  속빈 강정, 예산 없는 사회보장제도

  ... 들은 7일 민주당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2001년 본격적 실시를 앞두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필요한 예산 확충 ▲자활대상자에게 지급될 급여의 확보와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예산확충을 통한 공용창출정책 도입 등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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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8

  인권키워드

  정부, 강정, 민주노총, 민주당,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4호)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 용이 국내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책은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에 대한 성실한 안내자 구실을 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오랫동안 국제법은 국가간의 법이요, 개인은 국제사회에서 국적국을 통하여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상식이었다. 그러나, 역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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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인권, 권리, 역사, 심리, 대우조선,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인권고등판무관, 독립적 인권기구 지지

  “국보법 문제도 잘 알고 있다”

  방한중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 씨가 독립적 인권기구의 설치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국내 인권단체들의 입장에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다.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13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최영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임기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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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독립성, 감시, 인권, 지역,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한국, 아시아,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0호)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특검제도입 국민행동 돌입

  여성연합 등 199개 전국시민사회단체는 28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빌딩 앞에서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재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전국적인 규모의 '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참가단체들은 "현 정부는 국민의 정부임을 자처하면서도 출범이후 제기된 '옷로비 의혹사건' 등의 처리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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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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