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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경으로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해 나간 정치적 변혁과정에 해당된다…정치적 변혁의 주도세력이 정권창출에 성공해 국민의 정치적 심판을 받아 새로운 헌정질서를 수립한 경우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내란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구질서를 지키기 위한 내란죄로 새로운 체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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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헌법, 대통령, 국가, 선거,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8호)

  행사안내

  ... 문화회관 대회의실 ·주제발표:한국정치의 현주소, 무엇이 개혁되어야 하는가(유근일)/새 정치세력, 누가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성유보)/현정국과 시민운동의 역할(서경석)/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시민의식조사(홍형식) ·주최: (가칭)정치개혁 시민연합 발기준비위(☏ 786-0521) □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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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정전체제, 평화협정,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3호)

  안기부·검찰에서 당한 고문 폭로

  박창희 교수 1심 재판

  ... 생일축하문을 작성하지 않았고 서태수(안기부 발표 재일북한공작원)씨에게 정기적으로 남한 운동세력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 7월6일 박교수의 가족들은 검찰수사과정에서 박교수를 구타한 이기범 검사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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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안기부, 심리, 가족, 검찰, 북한, 허위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9호)

  종교계마저 등돌린 '문민' 정부

  한국통신 사태에 시국기도회·법회 등 천주교, 불교 등 강경 대응 선언

  ... 인권대책위는 10일 전국 15개 지역에서 노동운동탄압 규탄대회를 갖기로 해 정권과 재야운동세력간의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학생 1천여명은 6일에 이어 7일에도 동국대에서 '성소 공권력 침탈과 공안선거 조장 김영삼 정권 규탄대회'를 갖고, 오후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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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8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대통령, 공권력, 경찰, 검찰, 교육, 노동권, 농성, 석방, 지역, 집시법, 학생, 회사, 청와대,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6호)

  원광대는 「자주대오」 전남대는 '민사련' 사건

  ... 학교주변 하숙집을 돌며 '김일성회고록'등 주체사상 관련 북한원전을 학습했다는 것과, 학내세력 확산을 위해 지난해 9월 익산경찰서 산하 일부 파출소를 습격하는 등 사회혼란을 야기하려 했다는 것이다. 원광대 총학생회와 구속자 가족들은 이를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전북도경 보안과와 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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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라, 유경은 1995-06-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선거, 가족, 석방, 학생, 학습,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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