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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4호)

  <논평> '가처분'을 고발한다

  ... 하청지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불법 사찰이 진행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진상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 배후에는 현대자동차라는 거대 자본이 자리잡고 있음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문제는 불법 사찰의 결과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신종 수단인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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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15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사찰, 기업, 노동권, 회사,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불법, 자본, 노동3권, 진상조사, 재생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국무장관 파월, '이-팔 사태' 중재 빈손 귀국(4.18)/ 유엔 안보리, 예닌에 대한 진상조사단 파견 결의…이스라엘 부대사, "예닌에서 학살은 없었다"는 입장만 되풀이(4.19) 2. 장애차별 여전한 장애사회 장애인․인권단체,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사 관련 국가인권위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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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이스라엘, 민주노총, 민변,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법,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정부는 과거 정권 하에서 발생한 의문사, 실종, 고문 등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분개할 일은 정부의 과거의 이러한 인권침해가 현 정부 하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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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법,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3호)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

  ... 8;물질적 피해에 대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6일 인권단체 등의 진상조사 활동으로 전모가 세상에 공개된 양지마을에서 퇴소한 박 아무개(61) 씨 등 22명의 전 원생들은 15일 이덕우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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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국가, 공무원, 강제구금, 시설, 진상조사,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 로 인정된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 조승식 검사(현 수원지검 강력부장)와 수사관 8명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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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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