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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호)

  기자회견문 /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

  ... 택 신부, 최병모 변호사, 오창래 천주교인권위원회 총무가 지난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일본 가톨릭 정의평화위원회의 협조로 일본을 다녀옴. 이장형 씨와 강희철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혐의사실과 행적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음. 2. 우리는 이 조사과정에서 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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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제주, 한국, 간첩혐의, 공권력, 재판, 권리, 불법, 체류, 가족,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호)

  일본, 전쟁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다해야

  정대협,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밝혀

  ... 어교육 박탈, 창씨개명,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의 가해사실을 적시하는데 그쳤다"면서 "아직도 일본정부가 한 일과거사의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일본정부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 "일본정부는 전쟁피해자들에게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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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역사, 법, 가해자, 위안부, 진실

• 인권하루소식 (41호)

  정대협, 일본 수상에 피해자 보상 책임자 처벌 등 국제법 준수 촉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3인, 정대협)은 오늘 호소카와 일본수상 방한과 관련하여 5일 성명을 내고 일본의 조선침략과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전후처리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표명을 요구하였다. 정대협은 성명에서 "일본이 과거의 침략행위와 전쟁범죄 등을 솔직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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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인권키워드

  위안부, 한국, 아시아, 인권, 진상조사, 피해자, 평화,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내용설명)

  일본정부는 1992. 1. 16., 1993. 8. 5. 2차례에 걸쳐 국내외의 여론에 밀려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위안부의 계획, 모집, 이송, 위안소설치, 경영, 감독 등에 관해 일본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것을 은폐함은 물론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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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위안부, 전쟁, 민변, 평화, 법, 아시아, 대통령, 재판, 사할린,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 제출 유엔 인권보고서에 민변‧정대협 반박보고서 마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는 일본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신대 문제 등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마련, 제출하기로 하였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의하여 일본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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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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