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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차별의 낙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보험적용도 되지 않고 특별한 비용지원도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연금 신규 신청자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기존 중증장애수당 수급자)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활동보조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도 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저소득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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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병준 2010-10-0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장애등급제, 복지, 수급자, 중증장애인, 차별, 권리, 낙인, 장애여성, 욕구, 생존, 농성, 중증장애, 발달장애, 이야기, 무시, 한국, 법, 점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1호)

  [이주의 인권수첩] ‘스피커’가 어울리는 자리 (2010.9.29~10.5)

  ... , 더욱 다방면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번져나가길. √ 절대빈곤율은 높아지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여라? 정부는 ‘서민 희망․미래 대비 2011년 예산안’(9.28)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올해 163만 2천 명에서 160만 5천 명으로 축소하는 등 복지예산 증가율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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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0-05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한국, G20, 광화문광장, 기업, 청와대, 경찰, 운동, 불법, 이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6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인권, 막말 인사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자진사퇴하라 (2010.8.11~8.17)

  ... 을 수 있으려나. √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빈곤선 도입을 요구하며 복지/노동/사회단체와 수급당사자들이 결성한 민생보위(민중생활보장위원회), 최저생계비 생존자 증언대회 열어(8.12). 7월 한 달 수급가구 가계부 조사결과, 17가구 중 11가구가 적자. 3년마다 실시하는 계측조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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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8-18

  인권키워드

  4대강, 인권, 최루액, 경찰, 가혹행위, 고문, 긴급구제, 노동, 물대포, 물포, 복지, 쌍용자동차, 집회, 촛불집회, 이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3호)

  [이주의 인권수첩] ‘황제’표 보건복지부 (2010.7.21~7.27)

  ... 아니나다를까, ‘2011년 예산 요구안’(7.21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제출)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수 동결, 빈곤층 양곡 할인․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보호자 없는 병원․장애인보조가구 지원 등 빈곤층 복지예산 삭감. 차명진 의원은 “국가재정에도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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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28

  인권키워드

  북한, 청와대, 민주당, 4대강,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정치, 사찰, 경찰, 출신, 공무원, 국정원, 국회, 생명, 성폭력, 성희롱, 수급자, 신상정보, 정규직, 집시법, 집회, 천안함, 하청, 학생, 손해배상, 야간집회, 중국, 러시아, 선거, 이주,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외

  ... 4월 11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근처 주차장 공터에서 현장상담을 진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이란 게 있다던데 받을 수 있는 건가?”, “이사를 하고 싶은데 비용이 걱정, 방법이 없을까?”, “노인생계비 지원 같은 거가 있다던데...”, “파산으로 하루하루가 걱정인데 어떡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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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교육, 인권위, 정부, 인권, 차별, 활동가, 주거권, 차별금지법, 홈리스, 정책, 사회권, 마을, 노동, 노동자, 부동산, 일반교통방해죄, 헌법재판소, 경찰, 광장, 권리, 서울시, 이명박, 나이, 단어, 여성, 재판, 집회, 반차별, 휴게공간, 신입활동가, 사랑방, 야간집회, 역사, 계급, 한국, 연결, 소수자, 청소, 법무부, 가족, 가족구성권, 감시, 감옥,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교섭, 노동권, 노동인권, 노숙인,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세입자, 섹슈얼리티,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 임대주택, 재난, 정치, 젠더, 지역, 청소년, 회사,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사형제, 할머니, 독립성, 피해자, 건강, 추모, 접근권, 시민사회, 경제, 시대, 재생산, 반지하, 심리, 가해, 수도권, 권력, 예술, 배제, 강남, 문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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