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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2호)

  버마 활동가 샤린 석방

  난민신청 공식 접수, 난민인정 심사 고비

  ... 했던 버마인 활동가 샤린(29, 가명)이 풀려났다<관련기사 본지 4월 5일>. 법무부는 10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샤린의 보호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샤린의 난민신청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9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인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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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신청, 난민, 법무부, 활동가, 불법체류, 집, 단속, 석방,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 회는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97년 5월 법무부의 답변내용과 정연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반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료형사변론 법무부 답변:정부는 96년 6월 1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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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청소년, 제도, 학교, 수도권, 변론, 소년원, 교육, 변호, 시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21호)

  헌재 "검사실 조사시 계구사용은 위헌"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때 포승·수갑 등 계구를 무조건 채우도록 한 법무부 훈령이 위헌임이 확인됐다.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정한 계호근무준칙은 위헌"이며 "검사 조사실에 소환되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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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계구사용, 국가보안법, 기본권, 국가, 검찰, 교도관, 석방, 시설,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1. 야만에 굶주린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시작(3.1)/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과 시민사회단체,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 중단·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원 사면 촉구(3.2)/ 출입국관리소,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16일째 단식 중이던 이주노동자 4명 강제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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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국회, 법무부, 성희롱, 노동조합, 단속, 미등록, 미국, 정책, 서울시, 노동자, 대법원, 성매매, 여성, 집시법, 투표, 노동3권,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6호)

  <논평> 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 서 자의적으로, 그것도 수용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무부 훈령에 의한 '계구사용규칙'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상반신을 꽁꽁 묶어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드는 가죽수갑처럼 변칙적인 고문 도구도 이 규칙이 만들어낸 것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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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4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인권, 심리,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자살, 재소자, 재판,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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