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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3호)

  <호외>긴급 : 아탁 대변인 크리스토퍼 아귀통 입국금지

  일본으로 강제출국될 듯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에 참가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 입국심사과는 “아귀통씨가 국내에 들어와 우리 나라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입국금지 조처했다”면서 “누가 요청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아귀통씨의 추정을 뒷받침했다. 아귀통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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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신자유주의, 한국,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청와대, 활동가, 운동, 미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6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①

  기로에 선 인권법안

  ... 도 환영해야 할 인권단체들이 오히려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법무부의 독단적인 추진으로 여권 내에서조차 갈등을 빚은 인권법안은 국가인권기구를 충분한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을 갖추지 못한 ‘생색내기’용 허수아비 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일치감치 안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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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인권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권, 인권, 독립성, 법

• 인권하루소식 (1116호)

  법무부, "석탄특사 계획없어"

  청년단체들, 양심수 석방 촉구

  ... 온 사람들에게 오는 5월 3일 부처님오신날은 다시 한번 실망감만 안겨줄 전망이다. 30일 법무부 관계자는 "부처님오신날에 특별사면은 계획된 바 없으며, 다만 예전처럼 일반수들에 대한 가석방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혀 최근 법무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국제앰네스티는 29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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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1호)

  단속 강화에 스러져가는 이주노동자들

  강제 단속과 해고로 이주노동자 사망

  ... , 2주 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나비드 씨도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다. 법무부와 노동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위주'에서 '불법 고용주 중심'으로 단속 방향을 바꾼 후 나비드 씨와 같이 해고되는 사례는 계속 발생되고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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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 법무부, 이주노동자, 회사, 고용허가제, 해고, 불법체류, 일자리, 벌금, 아시아, 실업, 임금, 임금체불, 형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를 촉구했으며, 사형수 전원에 대한 감형을 권유하기도 했다. 2년째 법무부와 인권단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중인 특수법인 인권위원회 안에 대한 확고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인권위원회가 특수법인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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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집,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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