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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7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권리'와 '도리' 사이에서

  ... 한 것이며, 임신 중 남편의 구타가 기형과 유아 사망의 주원인이다. 미국보다 여성관련법, 복지시설이 훨씬 미비한 한국은?) 그러나 이 경우는 대개 살인이 아니라 아내의 자살이나 과실 치사 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반대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정당 방위로 가해 남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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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진 2002-01-22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한국, 가정폭력, 정치, 질문, 가족, 고문, 노동, 노동권, 노인학대, 미혼모, 신문, 아동학대, 여성인권, 인권, 자살, 저항, 차별, 찬양, 피해자, 정당, 조직, 제도,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7호)

  보험료 결정, 의약계 입김 강화 반대

  노동·사회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여 거부

  ... 무 카페에서 「민간의료보험저지와 건강보험강화를 위한 공대위」(아래 건강보험공대위)는 "보건복지부의 독단적이고도 일방적인 정책심의위의 위원 위촉에 강력 반대한다"며, "보험 가입자와 공익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심의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가입자 대표로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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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2

  인권키워드

  공익, 배제, 정부, 집회

• 인권하루소식 (2014호)

  잇따르는 재소자 사망사건

  종합적인 재소자 의료대책 시급

  ... 우지도 못하고, 각 환자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수수방관 역시 허망한 죽음을 부추기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지난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교정시설 내 의료현황 및 조치에 대한 조사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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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7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법무부, 병원, 치료, 동료, 정책, 교도관, 노숙자, 건강, 국가,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10호)

  에바다 정상화 길목, 막힌 철문을 열어라!

  옛 비리재단 측, 마지막 몸부림

  ... 을 선동해 정상화를 가로막는 옛 재단측은 당장 물러가라"고 주장했다. 김용한 이사는 "사회복지 법인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 모두의 것인데, 옛 재단측은 사회복지시설이 마치 사유재산인 양 행동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집회가 끝난 후, 윤귀성 대표이사 등 이사진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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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1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지역, 평택, 사회복지시설, 경찰, 운동, 학교, 공공, 퇴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8호)

  국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제동

  "전자건강보험증 추진 전면 백지화해야"

  ... 자보험증을 병원에 제출하고, 병원은 공단에 자격을 조회한 후 진료하도록 했으나, 7일 보건복지위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한 의학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복지부는 8일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현재 추진중인 전자보험증 도입계획이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환자 정보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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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0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병원, 개인정보, 정보유출,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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