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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4호)

  잇따르는 재소자 사망사건

  종합적인 재소자 의료대책 시급

  ... 우지도 못하고, 각 환자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수수방관 역시 허망한 죽음을 부추기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지난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교정시설 내 의료현황 및 조치에 대한 조사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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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7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법무부, 병원, 치료, 동료, 정책, 교도관, 노숙자, 건강, 국가,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10호)

  에바다 정상화 길목, 막힌 철문을 열어라!

  옛 비리재단 측, 마지막 몸부림

  ... 을 선동해 정상화를 가로막는 옛 재단측은 당장 물러가라"고 주장했다. 김용한 이사는 "사회복지 법인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 모두의 것인데, 옛 재단측은 사회복지시설이 마치 사유재산인 양 행동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집회가 끝난 후, 윤귀성 대표이사 등 이사진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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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1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지역, 평택, 사회복지시설, 경찰, 운동,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8호)

  국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제동

  "전자건강보험증 추진 전면 백지화해야"

  ... 자보험증을 병원에 제출하고, 병원은 공단에 자격을 조회한 후 진료하도록 했으나, 7일 보건복지위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한 의학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복지부는 8일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현재 추진중인 전자보험증 도입계획이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환자 정보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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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0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병원, 개인정보, 정보유출,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0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2월)

  ... 반박했다(12.5).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건강보험료 9% 인상안을 상정했고(12.13), 복지부 위탁 연구팀은 민간보험 활성화를 제안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12.14). 이와 관련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발족해(12.6)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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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불법체류, 단속, 가혹행위, 건강권, 농성, 인권, 건강, 진실, 건강보험공단,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를 뚫고 세상에 나온 양지마을 7월 인권단체들의 긴급현장조사로 드러난 양지마을 사건은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소식>은 ‘육지위의 노예선, 양지마을’이란 특집기사를 통해 각종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하는 한편, 관련자의 처벌 등 사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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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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